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이의, 주말에 채권조사확정재판 서류가 왔다면

채권자가 목록 금액을 다툰다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시결정을 받고 한숨 돌린 뒤, 주말에 우편함에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부본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적은 채권자목록의 금액이나 내용이 틀렸다며 법원에 확정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채권자집회에서 하는 이의)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는데, 그 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제596조 제2항 제1호). 개시결정과 함께 이의기간과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 내용에 관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 공고되고(제597조 제1항), 채무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이 송달됩니다(제597조 제2항).

확정된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적으면 그 기재는 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603조 제3항). 그래서 금액 다툼은 이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때 금융회사 부채증명서를 기준으로 적었는데 이자나 지연손해금 계산 시점이 달라 차이가 난 것인지, 빠뜨린 대출이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채권자 주장이 맞다면 제60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록이 바뀌면 변제계획안의 배분도 다시 맞춰야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주장이 틀렸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뒤 결정합니다(제604조 제5항). 상환 내역, 계약서, 부채증명서처럼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이미 소송 중인 채권이라면 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는 따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그 소송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바꿔야 합니다(제604조 제2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조사확정재판이 별도 소송이라 비용을 내야 하므로 대부분은 이의기간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설명합니다. 신청하는 쪽은 법원이 정한 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제604조 제4항).

재판 결과가 나오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조사확정재판 결정서는 신청한 채권자와 상대방 양쪽에 송달됩니다(제604조 제6항). 결과에 불복하는 쪽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에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제605조 제1항). 이 기간 안에 소가 없거나 각하되면 조사확정재판은 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607조 제2항).

채권자목록을 신청 단계에서 꼼꼼히 써야 하는 이유는 면책과 채권자목록에서, 개시 뒤 채권자의 추심이 어떻게 멈추는지는 금지명령과 추심·압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챙길 자료

• 받은 조사확정재판 신청서 부본과 송달받은 날짜
• 신청 때 낸 채권자목록과 부채증명서
• 해당 채권의 계약서, 상환 내역, 연체 시작일 자료
• 개시결정문(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이 적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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