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연체가 31일에서 89일 사이일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라면 대상이 되고, 연체이자 감면과 30~70% 범위의 약정이자율 인하, 최장 10년(주담대 35년) 분할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은 줄지 않으며 공공정보에도 등재되지 않습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시점 | 연체 31~89일 |
|---|---|
| 채무 규모 | 합계 15억 원 이하 —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
| 이자 부담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은 30~70% 범위에서 인하 |
| 나눠 내는 방법 | 원리금균등분할로 10년까지, 주택담보대출은 35년까지 |
| 잠시 미루는 기간 | 3년 이내, 그동안 이자율 연 2% |
| 공공정보 | 등재 없음 |
90일을 넘기는 순간 개인워크아웃 구간으로 옮겨 갑니다. 그쪽은 원금 감면 가능성이 열리는 대신 공공정보에 등재됩니다. 이 단계에서 신청하는 프리워크아웃은 원금이 줄지 않지만 공공정보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대출이나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상담을 시작할 때 그 계획부터 알려 주시면 두 길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하기 쉽습니다.
합의한 금액을 일정 기간 이상 내지 못하면 조정 효력이 사라져 원래의 이자와 상환 조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약정하기 전에 한 달 수입에서 고정 지출을 빼고 남는 금액을 적어 상담에 가져오시면 무리 없는 납입액을 함께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제도를 가리키는 두 이름이라 어느 쪽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공식 비교표에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라고 함께 적혀 있습니다.
비교표에서 담보 채무도 대상으로 안내하며, 주택담보대출은 상환기간을 최장 35년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해당 금융회사와 합의해 정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액수나 재산 내역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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