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법률상담센터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부주의로 사실과 다른 서류를 낸 것은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재산에 가치가 없다며 재량면책을 하려면 비면책채권이 얼마인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사건의 흐름
- 면책 신청 때 채무자 소유 토지가 재산목록에서 빠짐
- 원심: 불허가 사유는 있다고 보면서도 토지 가치가 없다며 고의 은닉을 부정하고 재량면책
법원의 판단
- 허위 서류·진술 사유의 적용 범위: 고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
- 불허가 사유를 인정하면서 고의를 부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
- 면책이 확정되면 토지의 가압류 채무가 소멸할 수 있으니 비면책채권액과 토지 가치를 나란히 살펴야 함
- 원심 파기환송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상담 때 이 판결로 확인할 점: 담보·가압류가 겹겹이 걸린 땅이라도 면책 뒤에는 값이 생길 수 있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재산도 빼지 말고 사정을 덧붙여 제출해야 하니, 본인 명의 등기부를 모두 발급해 오십시오.
글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자세한 사정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거가 된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