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법률상담센터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금액이 적다는 사정, 또는 채무자가 낸 자료만 봐서는 불허가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정으로 선의를 가볍게 인정하면 안 됩니다.
사건의 흐름
- 채무자: 법인 대표이사, 해당 채권자와 연대보증 계약 여러 건
- 누락액이 파산채권 전체의 약 60%, 토지 여러 건도 재산목록에서 빠짐
- 원심: 이름이 비슷한 다른 채권자와 혼동했다고 보아 비면책 아님
법원의 판단
- 취지: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는 이의 기회를 잃으므로 그를 보호하려는 조항
- 판단 방법: 채권 내역, 관련성, 당사자 관계, 경위 소명과 객관 자료의 부합 여부를 종합
- 고액 연대보증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 누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 파기환송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상담 때 이 판결로 확인할 점: 법인 대표로서 서명한 보증은 유난히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비슷한 이름이었다, 금액이 작았다는 해명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우니 보증 계약서를 전부 모아 목록과 맞춰 봅니다.
글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자세한 사정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거가 된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