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법률상담센터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연체 90일 이상이 대상이며 총 채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와 이자가 감면되고 원금은 0~70%까지 줄어들 수 있으며, 최장 8년(주담대 35년)에 걸쳐 나눠 갚습니다.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해당하고, 공공정보는 완제하거나 1년이 지나면 해제됩니다.
조정 내용을 정리할 때
| 신청 대상 | 연체 90일 이상 |
|---|---|
| 빚 총액 | 총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
| 덜어 주는 부분 | 연체이자와 이자 감면, 원금 0~70% 감면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
| 갚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 길게는 8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10년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균등, 35년) |
| 상환유예 | 3년까지, 유예 기간 이자율 연 2% |
| 공공정보 | 모두 갚거나 1년이 지나면 해제 |
내 감면율이 궁금할 때
30일 이하신속채무조정이자 인하
31~89일프리워크아웃이자 인하 폭 확대
90일 이상개인워크아웃원금 0~70% 감면 가능
원금 감면 폭이 0%에서 70%까지 벌어지는 것은 채권의 상태와 갚을 힘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각채권인지, 연체가 얼마나 됐는지,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봅니다. 취약계층에게 감면을 더해 주는 경우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내 감면율은 심사를 거쳐야 정해지므로 상담에서는 위 자료를 바탕으로 범위를 가늠합니다.
조정에서 빠지는 빚이 있는 경우
조정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채무입니다. 사채, 개인끼리 빌린 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대부업체 채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빚이 많으면 워크아웃을 마친 뒤에도 문제가 남으므로 상담 때 액수를 함께 알려 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사이에서 망설여질 때
| 따져 볼 점 | 개인워크아웃 쪽이 나은 경우 | 개인회생 쪽이 나은 경우 |
|---|---|---|
| 빚의 구성 | 협약 금융회사 채무가 대부분 | 사채와 개인 빚이 섞여 있음 |
| 재산 | 재산이 커서 청산가치 부담이 무거움 | 재산이 적음 |
| 소득 | 원금 대부분을 오래 나눠 갚을 수 있음 | 원금을 크게 면책받아야 함 |
| 기간 | 길게 나눠 월 부담을 낮추고 싶음 (최장 8년) | 원칙 3년 안에 끝내고 싶음 |
신청 뒤 진행이 궁금할 때
- 상담 예약 대표번호 1375나 온라인으로 날짜를 잡습니다.
- 신청 접수되면 협약 채권자에게 통지가 가고 추심 중단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심사와 채권자 동의 갚을 능력을 심사하고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습니다.
- 조정 확정과 상환 확정된 조건에 맞춰 납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으면 불리한가요?
신규 채무 비율에 제한이 있다고 안내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 많다면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정리해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확인합니다.
납입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정 기간 넘게 내지 못하면 조정이 실효되어 원래 채무 조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밀리기 전에 재조정이 되는지 먼저 문의합니다.
빚 문제, 통화 한 번으로 내게 맞는 절차부터 가려 봅니다
빚 액수나 재산 내역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거가 된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