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면책 뒤 5년이 지났는지 날짜가 애매한 경우

사건의 흐름

1. 신청일: 2025년 9월 15일
2. 직전 면책: 2020년 9월 14일 결정, 같은 달 29일 확정
3. 결정일 기준이면 5년 경과, 확정일 기준이면 미경과

법원의 판단

• 면책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제625조 제1항을 근거로 확정일을 기준점으로 삼음
• 제595조 제5호는 필요적 기각 사유이고, 사유가 뚜렷하면 제620조 제1항에 따라 절차를 폐지해야 함
• 채무자 항고 기각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상담 때 이 판결로 확인할 점: 재신청을 염두에 두셨다면 이전 결정문에 적힌 면책 확정일을 찾아 달력에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며칠 차이로 사건 전체의 운명이 갈립니다. 항고심 결정이라 다른 법원의 판단은 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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