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과 조건

빚이 적어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할 때

아래로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법에 있는 것은 위쪽 한도(담보 15억 원·무담보 10억 원)뿐이며, 그 밖에 소득이 이어지는지와 지금 갚기 힘든 형편인지를 같이 봅니다. 그러니 빚 액수가 작다는 이유로 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버는 돈에 견줘 빚이 크지 않다면 면책으로 덜 수 있는 부분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감을 잡기 위한 가상 계산을 붙입니다. 혼자 살고, 세금 뗀 월급이 250만 원, 재산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2026년 생계비 기준 1,538,543원을 빼면 한 달에 961,457원을 내게 됩니다.

이자와 세금 등 우선채권, 회생위원 보수, 법원별 실무는 넣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본인 숫자는 변제금 계산기로 넣어 보시고, 소득이 없거나 최근 대출이 많은 분은 아래 항목을 이어서 보세요.

채무 한도를 따져 볼 때

두 한도는 각각 따로 셉니다. 바닥 금액을 둔 조항은 없지만, 빚이 작으면 3년 사이에 원금을 다 갚게 되어 면책의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궁금할 때

금액보다 꾸준히 이어지는지, 되풀이되는지가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에 따르면 어떤 형태로 고용됐든, 소득을 신고했든 안 했든 정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연금 수령자, 아르바이트생, 일용직이 이쪽입니다. 부동산 임대나 사업, 농업, 임업으로 그런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

결국 상담에서 계산해 보는 것은 생계비를 빼고도 매달 남는 돈이 있는지입니다. 버는 돈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변제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그럴 때는 개인파산 쪽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직장이 없는 경우

당장 일자리가 없어도, 취업이 정해졌거나 일용직으로 계속 일하고 있는 것처럼 머지않아 소득이 생길 사정을 보여 줄 수 있다면 진행 가능성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벌 돈을 뒷받침할 근거가 아예 없다면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근로계약서와 입금 내역이 핵심 자료이니 상담 전에 챙겨 두세요.

기각될 수 있는 사유가 걱정될 때

법원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는 제595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 애초에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
• 내야 할 서류를 빠뜨렸거나 사실과 다르게 쓴 때
• 절차 비용을 미납한 때
• 정해진 기한까지 변제계획안을 내지 않은 때
• 신청일 이전 5년 사이에 면책받은 일이 있는 때
•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전체의 이익에 어긋나는 때
• 성실하지 못한 신청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끄는 때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

신청을 앞두고 짧은 기간에 대출이 몰려 있으면 법원은 대개 그 돈의 쓰임새를 밝히라고 합니다. 생활비, 다른 빚을 막는 데 쓴 돈, 병원비처럼 설명이 되는 용도라면 자료를 붙여 소명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갚을 뜻 없이 빌렸다는 의심을 사면 불성실 신청이나 채권자 이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대출을 더 늘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이 있다고 신청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재산 가치를 토대로 산정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인가를 받습니다. 가진 재산이 빚보다 크다면 갚을 총액이 원금에 가까워져 면책으로 얻는 것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재산은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퇴직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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