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이 어떤 절차인지 먼저 알고 싶을 때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입니다. 가진 재산을 처분해 나누는 파산과 방향이 반대로,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 책임에서 벗어나는 구조입니다. 집이나 차를 처분하는 것이 전제가 아니어서 다니던 직장도 계속 다니면서 진행합니다.

목록에는 은행 대출만이 아니라 카드값, 캐피탈, 대부업체 대출, 개인끼리 빌린 돈까지 함께 올릴 수 있습니다.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다루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어서, 지인에게 빌린 돈이 있다면 상담 때 빠뜨리지 말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때

• 채무 한도: 담보가 잡힌 채무는 15억 원 이하, 나머지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579조)
• 소득: 앞으로도 계속 또는 반복해서 수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일용직, 사업소득이 모두 해당하고, 소득을 신고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재정 상태: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으면 됩니다. 연체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기준과 기각되는 경우는 개인회생 자격·조건에 모아 두었습니다.

매달 얼마를 내게 될지 궁금할 때

월 변제금은 월 소득 − 생계비에서 출발합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잣대로 하며, 2026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538,543원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갚는 총액이, 지금 재산을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았을 금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법원이 인가합니다.

상담 전에 변제금 간이 계산기로 대략적인 금액을 뽑아 오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절차가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알고 싶을 때

1. 신청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를 관할 법원에 냅니다.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개시결정 법원과 회생위원이 서류를 살피고 보정을 거친 뒤 절차를 엽니다.
3.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이며, 채권자는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4. 변제계획 인가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고, 연체정보 등록 해제로 이어집니다.
5. 변제 인가된 계획에 따라 매달 회생위원 계좌로 입금합니다.
6. 면책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남은 채무를 면책합니다.

단계마다 걸리는 기간과 놓치기 쉬운 부분은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서 이어집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빚이 걱정될 때

남는 빚이 있습니다. 세금 같은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갖는 권리에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신청하기 전에 상담에서 그 사실부터 알려 주셔야 합니다.

세부 주제를 골라 볼 때

• 자격 요건과 기각되는 경우
• 변제금 계산과 청산가치
• 신청 순서와 걸리는 기간
• 미리 모을 서류
• 법원 비용과 수임료
• 금지명령, 추심 전화, 급여 압류
• 주식·코인·도박으로 생긴 빚
• 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별 차이
• 변제기간 3년과 짧아지는 경우
• 면책과 채권자목록 누락
• 불이익과 신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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