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압류 해제, 월급날 아직 압류분이 빠졌다면

인가를 받았는데 왜 월급에서 압류분이 또 빠지나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뒤 처음 맞는 월급날, 급여명세서에 여전히 압류 공제가 찍혀 있으면 당황스럽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주말이나 밤에는 연락이 닿지 않고, 다음 달까지 같은 일이 반복될까 걱정됩니다.

법은 인가결정에 압류를 정리하는 효력을 줍니다. 그러나 법원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을 회사(제3채무자)나 집행 기록이 저절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공제가 멈추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효력을 잃은 압류를 집행 기록에서 정리하는 구체적 방법은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은 압류에 각각 무엇을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도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효력을 잃는다고 설명합니다. 중지는 "멈춰 둔 상태"이고, 인가결정에서 비로소 "효력을 잃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또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제615조 제2항). 다만 이 조항들은 모두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예외로 두므로, 받은 인가결정문과 변제계획의 해당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면

압류·추심명령과 달리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다뤄져 정리가 까다롭습니다. 제616조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 같은 급여채권에 관해 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이라도, 인가결정 뒤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상실된다고 정합니다. 그 때문에 전부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는 금액은 개인회생채권이 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습니다(제616조 제2항).

월급날 압류가 계속되면 무엇부터 할까요

1. 인가결정문 확인 인가결정일, 그리고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 압류에 관해 다르게 정한 내용이 있는지 봅니다.
2. 압류 서류 종류 확인 회사에 송달된 것이 압류·추심명령인지 전부명령인지, 가압류인지 확인합니다.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에 기한 것인지도 대조합니다.
3. 공제 내역 정리 인가결정일 이후 지급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과 날짜를 급여명세서로 정리합니다.
4. 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기 월요일에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인가결정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리고, 회사가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5. 법원 절차 확인 압류를 기록상 정리하거나 공제된 돈을 돌려받는 데 필요한 신청이 있는지 관할 법원에 확인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압류를 멈추는 금지명령·중지명령은 금지명령과 추심·압류에서, 인가 이후 신용정보 변화는 개인회생 불이익과 신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챙길 자료

• 인가결정문과 인가된 변제계획
• 회사에 송달된 압류·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사본
• 인가결정일 전후 몇 달의 급여명세서
• 채권자목록 사본(압류 채권자가 목록에 있는지 대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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