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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개인파산에서 따지는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재산, 소득, 나이, 건강을 모두 놓고 볼 때 빚을 계속 갚아 나가기 어려운 객관적 상태를 뜻합니다(제305조). 빚 금액의 한도는 없습니다. 벌이로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형편이면 개인회생을 먼저 권유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상담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법원이 지급불능을 따질 때
지금 수중에 현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아래 사정을 한꺼번에 봅니다.
- 빚의 합계와 재산의 가치
- 지금의 소득과 앞으로 벌 수 있는 가능성
- 나이, 건강 상태, 일해 온 경력
- 부양하는 가족과 줄일 수 없는 지출
전반적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지급불능으로 추정합니다.
소득이 조금 있는 경우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벌이가 생계비를 크게 넘지 않을 때, 병 때문에 곧 일을 그만둘 처지일 때, 빚에 비해 갚을 수 있는 돈이 터무니없이 적을 때는 파산 쪽을 따져 봅니다. 반면 벌이가 생계비를 분명히 넘으면 법원이 개인회생으로 돌리라고 권하는 일이 많습니다. 상담 때 급여명세서나 소득 자료를 가져오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빨리 가릴 수 있습니다.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한 경우
| 상황 | 문제 되는 점 | 상담 때 가져올 자료 |
|---|---|---|
| 최근 대출이 여러 건 | 갚을 생각 없이 빌린 것인지 조사 | 대출금 사용처 자료 |
| 재산을 처분했거나 명의를 바꿈 | 재산 은닉, 부인권 | 처분한 경위, 받은 대금의 사용 내역 |
| 도박·과소비 |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음 | 그만둔 시점, 그 뒤 달라진 사정 |
| 사업 실패 | 보증채무, 사업에 쓰던 재산 | 폐업 자료, 재무 자료 |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을 때
제564조 제1항 제4호는 일정 기간 안에 면책받은 전력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합니다. 기준은 파산 면책 7년, 개인회생 면책 5년입니다. 이 기간 안이라면 이전 결정문을 챙겨 날짜와 재량면책 가능성을 신청 전에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파산 신청이 됩니까?
법이 정한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액수보다 소득과 재산에 비춰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를 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도 파산이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소득이 생계비 수준이라 갚을 여력이 없다면 신청을 따져 봅니다. 소득 자료는 숨기지 말고 상담 때 그대로 보여 주십시오.
빚 문제, 통화 한 번으로 내게 맞는 절차부터 가려 봅니다
빚 액수나 재산 내역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거가 된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