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파산 채권신고, 주말에 파산선고 통지서를 받았다면 챙길 것

주말에 받은 파산선고 통지서, 무엇이 적혀 있나요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에 우편함에서 법원 봉투를 발견하고서야 거래처가 파산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13조에 따르면 법원은 파산선고를 하면 즉시 결정 주문, 파산관재인의 성명과 주소,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자집회·채권조사 기일 등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재산소지자에게는 이 내용을 적은 서면을 송달합니다. 통지서가 왔다면 법원이 이미 그 회사의 채권자로 파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아래 세 가지를 정합니다(제312조). 주말에는 법원 창구가 닫혀 있으므로, 이 기간과 기일을 먼저 달력에 옮겨 적어 두는 것이 첫 할 일입니다.

채권자집회 기일과 채권조사 기일은 하나로 합쳐 열 수 있습니다(제312조 제2항). 구체적인 날짜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통지서와 법원 공고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채권신고서에는 무엇을 적고 무엇을 붙이나요

파산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 일반 우선권이 있으면 그 권리,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구분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나 그 등본·초본을 내야 합니다(제447조 제1항). 담보권을 가진 별제권자는 담보의 목적물과, 담보로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함께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 파산선고 당시 이미 그 채권으로 소송 중이었다면 법원, 원고와 피고, 사건명과 사건번호도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법원 사이트의 회생·파산 민원서식 목록에는 법인파산 사건용 파산채권신고서 양식과 신고 철회서, 명의변경신고서 양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양식과 제출 방법은 사건을 맡은 법원의 안내를 따릅니다.

상담 전에 미리 모아 둘 자료

• 통지서 원본 사건번호, 담당 재판부, 파산관재인 연락처가 적힌 서면
• 채권 원인 서류 계약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 확인서
• 금액 계산표 원금, 파산선고 전까지의 이자, 이미 받은 돈을 나눈 표
• 담보 자료 근저당·질권 등 담보를 잡았다면 그 등기나 계약서
• 소송·집행 서류 진행 중인 소송이나 판결, 지급명령, 가압류 결정문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 신고한 채권도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 함께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제1항).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특별기일을 따로 정하고, 그 조사 비용은 늦게 신고한 채권자가 부담합니다(같은 조 제2항). 채권조사 일반기일이 끝난 뒤에 신고한 경우에도 특별기일과 비용 부담 규정이 적용됩니다(제455조).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기다리지 말고 다음 영업일에 바로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채권조사에서 이의가 나오면 무엇을 하나요

1. 채권조사 기일 파산관재인이 출석한 가운데 신고된 채권의 금액, 우선권, 후순위 구분을 조사합니다(제450조, 제452조). 신고한 채권자는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제451조).
2. 이의가 없으면 확정 관재인과 다른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채권액과 우선권이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채권자 전원에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458조, 제460조).
3. 이의가 있으면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를 받은 채권자는 그 조사기일부터 1개월 안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62조 제1항·제5항). 기일에 나가지 않았다면 법원이 이의 사실을 통지합니다(제461조).
4. 재판에 불복하면 이의의 소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파산계속법원에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제463조).

파산선고 당시 그 채권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새로 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고,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그 소송을 수계합니다(제464조). 판결이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이의하는 쪽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제466조). 파산 전에 가압류를 준비하던 중이었다면 주말 가압류 신청을, 법인파산 절차 전체 흐름은 법인파산 신청 절차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