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법률상담센터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선고를 받은 뒤 복권 전까지는 변호사·공인회계사·공무원 같은 몇몇 자격, 후견인 등의 자리에 오르는 데 걸림돌이 생깁니다. 이 제약은 신청한 사람 한 명에게만 걸립니다. 그리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순간 복권되므로 법으로 묶였던 부분이 풀립니다.
내 자격이 묶이는지 알고 싶을 때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복권되기 전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 후견인·유언집행자 같은 자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 걸리는지는 직종마다 다른 법률에 적혀 있어서, 내 일에 해당하는 법령을 하나씩 찾아봐야 합니다. 상담 때 하는 일과 자격증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같이 찾습니다.
복권 시점을 따져 볼 때
| 어떻게 풀리나 | 언제 |
|---|---|
| 당연복권 | 면책결정이 확정됐을 때, 신청으로 한 파산폐지가 확정됐을 때, 또는 사기파산 유죄 판결 없이 선고일부터 10년이 흘렀을 때 (제574조) |
| 신청 복권 | 면책을 못 받았다면 빚을 갚는 등으로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털어 낸 다음 법원에 따로 신청 |
금융 거래가 걱정되는 경우
예금 통장, 체크카드는 대개 평소처럼 씁니다.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은 금융회사가 심사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면책 뒤 시간이 흘러 신용 기록이 정리되면 소액 거래부터 차근차근 넓혀 갑니다.
소문과 사실이 헷갈릴 때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기록: 파산했다는 내용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 선거권: 선고를 받아도 투표할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 해외여행: 면책 뒤라면 막히지 않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거주 제한은 법원 허가와 얽힐 수 있어 미리 물어봅니다.
- 가족 빚: 내 빚이 가족에게 대물림되거나 옮겨 가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서 준 보증은 따로 남습니다.
파산과 개인회생 중 고민하는 경우
법으로 받는 불이익만 보면 파산이 더 무겁습니다. 그래도 벌이로 갚을 길이 없다면 개인회생은 애초에 선택지가 아닙니다. 자격이 묶이면 일을 못 하게 되는 직종이라면, 상담에서 소득과 재산을 먼저 맞춰 보고 개인회생 쪽이 열려 있는지부터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하면 회사에서 해고당합니까?
파산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맡은 업무에 필요한 자격 요건과 맞부딪히는 경우는 따로 따져 봅니다.
빚 문제, 통화 한 번으로 내게 맞는 절차부터 가려 봅니다
빚 액수나 재산 내역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거가 된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