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파산 계약 해제, 월요일 납품을 앞두고 파산 소식을 들었다면

월요일 납품인데 주말에 거래처가 파산했다면

주문받은 물건을 다 만들어 두고 월요일 아침 납품만 남았는데, 토요일에 발주처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을 보내면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보내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되는지 막막해집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이런 계약을 따로 다룹니다.

제335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으면,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우리가 납품을 마치지 않았고 발주처도 대금을 다 주지 않았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반대로 납품을 이미 끝냈고 대금만 못 받았다면 한쪽 이행이 끝난 것이므로, 남은 대금은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문제가 됩니다.

관재인이 이행을 택할 때와 해제를 택할 때

관재인이 이행을 청구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감사위원이 있으면 그 동의도 필요합니다(제492조 제9호). 다만 그 가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같은 조 단서). 재단이 재단채권 전부를 갚기에도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재단채권도 비율에 따라 변제되므로(제477조), 이행을 택했다는 말만으로 전액 회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이 없을 때 확답을 재촉하는 방법

관재인이 선택을 미루면 상대방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까요. 제335조 제2항은 상대방이 관재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해제·해지 또는 이행 여부를 확답하라고 최고할 수 있고, 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1. 계약 상태 정리 계약서, 발주서, 납품 일정, 이미 받은 선급금과 이미 넘긴 물건을 표로 만듭니다.
2. 관재인 확인 파산선고 통지서나 공고에서 관재인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3. 서면 최고 계약을 특정하고, 확답 기한을 적은 서면을 관재인에게 보내 발송 기록을 남깁니다. 어느 정도가 상당한 기간인지는 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계약 규모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정합니다.
4. 답에 따라 다음 단계 이행이면 관재인과 납품·지급 방법을 맞추고, 해제면 손해배상액을 계산해 파산채권으로 신고합니다.

임대차·고용·도급 계약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민법에는 파산에 관한 특칙이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339조는 그 해지권·해제권 행사에도 확답 최고 규정을 준용합니다.

• 도급인의 파산 수급인이나 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수급인은 완성된 부분의 보수와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배당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의 양쪽 모두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74조).
• 사용자의 파산 고용기간 약정이 있어도 노무자나 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63조).
• 임대인의 파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제33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0조 제4항).

법인파산 절차가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는 법인파산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의 임금 문제는 체불임금·대지급금 정리에 있습니다.

상담 전 챙길 자료

• 계약서와 변경 합의서, 발주서
• 납품·공사 진행률을 보여 주는 사진, 검수 기록
• 선급금·중도금 입금 내역
• 파산 소식을 들은 날짜와 경로를 적은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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