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파산한 뒤에도 관재인이 옛 대표에게 배상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사건의 흐름

1. 2018년: 호텔 영업 법인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2. 대주주 겸 대표이사 등 일부 임원: 법인 상대 업무상횡령 등 일부 유죄 확정
3. 관재인의 배상 청구에 임원 측은 시효 완성 등으로 맞섬

법원의 판단

• 이사·감사의 임무 해태 책임: 위임에 근거한 채무불이행책임이라 단기시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 이사로 의제하는 규정에서 나온 책임이라 같은 결론
• 상계 등 그 밖의 항변도 모두 배척, 상고 전부 기각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상담 때 이 판결로 확인할 점: 법인이 없어져도 임원 개인 책임은 별도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임원이셨다면 법인 자금의 쓰임새와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 줄 기록을 챙겨 오십시오. 다툼의 축은 소멸시효였으므로, 어느 임원에게나 책임이 인정된다는 뜻으로 넓혀 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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