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절차

어느 법원에 내야 할지 모를 때

사는 곳(주소지)을 맡는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에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회생법원이 따로 설치된 곳에 산다면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처럼 그 지역 회생법원이 접수처가 됩니다. 주된 근무지나 영업소를 기준으로 낼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단계별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을 때

1. 자료 정리와 신청 빚 내역과 재산, 소득, 빚이 불어난 과정을 정리해 접수합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한 날부터 14일입니다(제610조).
2. 중지·금지명령 독촉과 강제집행을 멈추기 위해 같이 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르면 인지액·송달료가 납부된 사건은 접수 후 3일 안에 발령할지 정합니다.
3. 보정과 개시결정 회생위원이 서류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정하라고 합니다. 법은 신청 후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지만 보정이 길어지면 그만큼 밀립니다.
4. 적립과 변제 시작 첫 변제는 계획안을 낸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90일 안에 시작하게 되어 있고, 인가 전까지는 회생위원 계좌에 쌓아 둡니다.
5. 채권자집회 채권자에게 이의를 낼 기회가 주어집니다. 채권자가 찬성해야 통과되는 구조는 아니며, 이의가 들어오면 법원이 인가 요건을 갖췄는지 따집니다.
6. 인가 계획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연체정보가 풀리고, 채권자 추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7. 변제 수행 원칙상 3년간 다달이 냅니다. 중간에 소득이 바뀌면 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8. 면책 다 갚으면 법원이 면책을 결정하며, 이 결정이 확정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절차가 도중에 멈출 수 있는 경우

인가 전 폐지 사유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에 따른 것입니다. 다른 법원은 세부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를 받은 경우

보정권고를 받았다고 기각을 예고받은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더 설명하고 자료를 보태 달라고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단골 요구 사항은 최근 대출을 쓴 곳, 덩치 큰 입출금, 재산을 처분하게 된 사정, 소득을 뒷받침할 서류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시간이 모자라면 연장 신청부터 하세요. 받은 보정권고서는 상담 때 그대로 보여 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앞두고 돈을 정리하려는 경우

• 채권자 한두 곳이나 가족에게만 먼저 갚기
• 재산을 가족 이름으로 바꿔 두기
• 신청할 생각으로 대출을 새로 받기
• 빚 일부를 목록에서 일부러 빼기

이런 일은 부인권 행사나 불성실 신청, 면책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미 했다면 감추지 말고 언제, 얼마였는지 상담에서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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