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법률상담센터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파산과 다르게 개인회생은 신청 자체로 법에 따른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인가가 나면 연체정보 등록도 해제됩니다. 다만 금융 거래 기록이 남아 한동안 대출과 카드 사용이 어렵고, 3년간 생계비 안에서 살림을 꾸려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부담입니다.
법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걱정될 때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신청한다고 해서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이 따르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이 절차 때문에 신분이나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개별 법령이나 사내 규정이 금융 사고·채무 불이행을 따로 정해 두기도 하므로, 금융권이나 보안 분야에서 일한다면 미리 알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생활에서 달라지는 점을 알고 싶을 때
| 구분 | 진행하는 동안 | 면책 이후 |
|---|---|---|
| 연체정보 | 인가와 함께 해제 | 기록 관리 기준에 따름 |
| 신용대출 | 현실적으로 받기 힘듦 | 금융회사 심사에 따라 조금씩 회복 |
| 신용카드 | 쓰던 신용카드는 정지, 체크카드는 사용 | 심사 뒤 발급 |
| 재산을 새로 얻을 때 | 신고하고 평가받아야 함 | 제한 없음 |
| 해외 출국 | 절차 때문에 막히지 않음 | 제한 없음 |
신용정보가 얼마 동안 남는지는 기관과 금융회사마다 기준이 달라 하나로 못 박기 어렵습니다.
가족에게 영향이 갈까 걱정될 때
- 배우자나 자녀가 진 빚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채권자는 가족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이름의 재산은 원칙상 내 재산이 아니지만,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법원이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을 가족 앞으로 넘겼다면 문제가 됩니다.
3년을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될 때
실제로 가장 흔한 위험은 도중에 그만두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은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한 비상금을 넉넉히 쌓아 두기 어렵다는 점을 처음 계획할 때부터 감안해야 합니다. 벌이가 줄면 연체가 쌓이기 전에 변경을 신청하세요. 절차가 폐지되면 금지 효력이 풀리고 이자까지 다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면책 후 신용을 다시 쌓으려는 경우
- 휴대폰 요금이나 공과금처럼 작은 금액을 밀리지 않고 내는 기록을 만듭니다.
- 체크카드를 꾸준히 써서 이용 실적을 남깁니다.
- 서민금융 상품을 쓸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알아봅니다.
- 신용정보를 떼어 보고 정리가 안 된 채무 기록이 남아 있으면 면책 결정문을 내고 고쳐 달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하면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나요?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진행 중에 집을 사거나 전셋집을 옮겨도 되나요?
이사 자체는 할 수 있지만 보증금이 바뀌면 재산이 변한 것으로 봅니다. 큰돈이 오가는 일이라면 대리인이나 법원에 먼저 확인하세요.
빚 문제, 통화 한 번으로 내게 맞는 절차부터 가려 봅니다
빚 액수나 재산 내역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거가 된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