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법률상담센터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더는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 놓인 개인이 가진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결정을 받아 남은 빚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법원 절차입니다. 버는 돈이 생계비를 넘지 못할 때 현실적으로 고를 수 있는 길이고, 빚 액수의 상한은 따로 없습니다. 상담 때 먼저 짚을 점은 파산선고만으로는 빚이 정리되지 않고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파산·면책·복권을 헷갈릴 때
- 파산: 채무자 명의 재산을 모아 여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절차
- 면책: 배분하고도 남은 빚의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하는 재판
- 복권: 선고로 묶였던 자격을 회복시키는 절차
개인 신청인이 실제로 얻으려는 것은 면책입니다. 반대한다는 뜻을 따로 밝히지 않으면 파산을 신청할 때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제556조 제3항).
개인파산이 맞는지 가늠하는 경우
- 나이가 많거나, 병이나 장애가 있거나, 일자리를 잃어 앞으로 벌이가 거의 없는 경우
- 벌이가 생계비보다 적어 개인회생 변제금을 낼 여력이 없는 경우
- 보증으로 떠안은 빚 등이 벌이에 견줘 지나치게 큰 경우
- 빚 규모가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 경우
일정한 벌이가 있으면 법원이 개인회생은 어려운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왜 갚기 힘든지 설명할 자료를 함께 가져오면 답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진행 단계를 미리 알고 싶을 때
신청
파산선고
재산이 비용에 못 미침동시폐지
조사·환가 필요파산관재인 선임
면책심문·이의기간
면책 확정
- 신청 파산·면책 신청서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를 붙여 냅니다.
- 파산선고 지급불능으로 인정되면 선고가 나옵니다.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못 미치면 동시폐지가 함께 결정되기도 합니다.
- 관재 절차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사건은 관재인이 재산과 경위를 살피고 돈으로 바꿔 배당합니다.
- 면책심문·이의기간 채권자에게 이의를 낼 기회가 주어집니다.
- 면책결정·확정 비면책채권을 뺀 나머지 책임이 면제됩니다.
준비 서류와 비용은 개인파산 신청 절차에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재산을 다 내놓아야 하는지 걱정될 때
모든 재산이 정리 대상은 아닙니다. 압류금지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는 집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6개월 동안 생계비로 쓸 재산은 신청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제383조). 집이나 큰 예금처럼 팔아서 나눌 가치가 큰 재산이 정리 대상입니다.
세부 내용을 더 알고 싶은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제가 파산하면 가족에게도 영향이 있습니까?
파산의 효과는 신청한 본인에게만 생깁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인으로 서 있다면 그 보증 책임은 그대로이므로 상담 때 보증 관계를 함께 알려 주십시오.
파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까?
일반 회사원이라면 파산만으로 해고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일부 자격과 직종은 복권 전까지 제한되므로 상담 때 직종을 미리 알려 주시면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파산 기록이 평생 따라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법적 자격 제한이 풀립니다. 금융 거래는 신용 기록 기준에 따라 시간이 지나며 회복됩니다.
빚 문제, 통화 한 번으로 내게 맞는 절차부터 가려 봅니다
빚 액수나 재산 내역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거가 된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