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법이 정해 둔 기본 서류는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명, 진술서입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따로 냅니다. 여기에 빚 잔액을 증명하는 서류와 통장 거래내역 같은 증빙을 덧붙이며, 서식과 요구하는 범위는 법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서류 이름 | 적는 내용 | 놓치기 쉬운 부분 |
|---|---|---|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신청인 인적 사항, 무엇을 구하는지 | 주소지에 맞는 관할인지 |
| 채권자목록 | 누구에게 얼마를, 왜 빚졌는지 | 보증채무와 개인끼리의 빚도 포함 |
| 재산목록 | 예금·보험·차량·보증금·퇴직금 | 적은 금액이나 다른 사람 명의와 엮인 것도 설명 |
| 수입 및 지출 목록 | 한 달 소득, 생계비, 부양가족 | 증빙 서류의 숫자와 어긋나지 않게 |
| 진술서 | 빚이 불어난 과정과 현재 사정 | 날짜 순으로, 구체적으로 |
| 변제계획안 | 한 달 변제금과 기간 | 신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제출 |
| 소득 형태 | 더 챙길 서류 |
|---|---|
| 직장인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일용직·아르바이트 | 근로계약서, 입금 기록, 일한 사실을 확인해 줄 자료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서, 매출 기록, 가게 임대차계약서 |
| 프리랜서 | 용역 계약서, 3.3% 원천징수 내역, 입금 기록 |
| 연금 수령자 | 연금 수급 증명서 |
| 채권자 | 원인 | 잔액 |
|---|---|---|
| 가나은행 | 신용대출 | 2,400만 원 |
| 다라카드 | 카드 대금 | 860만 원 |
| 마바신용보증재단 | 장래 구상금 | 보증 대출 관련 |
| 지인 김○○ | 개인 간 차용 | 500만 원 |
표시한 두 줄이 자주 빠지는 채무입니다.
목록에 올리지 않은 채권은 원칙상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이 원칙과 보증인 구상금에 관한 예외는 대법원 2024다221042에서 다뤄졌습니다.
진술서에서 법원이 찾는 것은 사정이 딱하다는 하소연이 아니라 빚이 생긴 이유와 지금 갚지 못하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사실입니다. 몇 년에 얼마를, 무엇 때문에 빌렸는지, 소득은 언제부터 줄었는지를 자료와 맞춰 씁니다. 주식·코인·도박처럼 감추고 싶은 사정도 적어야 합니다. 어차피 거래내역에 다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연도별로 짧게 메모해 오시면 상담에서 진술서 틀을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체로 최근 1년 이상을 내라고 하고, 큰돈이 오갔거나 대출 쓰임새를 봐야 할 때는 기간을 더 늘려 요구하기도 합니다.
금융회사라면 신용정보 자료와 부채증명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빌린 경우에는 아는 만큼의 연락처와 빌리게 된 경위를 적고, 추가로 확인할 방법을 법원에 설명하면 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액수나 재산 내역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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