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적립금 반환, 회생위원 계좌에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

폐지결정을 받으면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밤늦게 법원 공고나 사건 진행 내역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확인하면, 몇 년 동안 낸 변제금과 아직 채권자에게 나가지 않고 회생위원 계좌에 쌓여 있던 돈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걱정됩니다. 흔히 "적립금"이라 부르는 이 돈은 법에서는 회생위원에게 "임치된 금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미 채권자에게 나간 돈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뒤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621조 제2항). 찾기쉬운 생활법령도 같은 내용을 "기 변제금액에 대한 영향" 항목으로 설명합니다. 그동안 갚은 돈이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아직 회생위원에게 남아 있는 돈입니다. 2017년 신설된 제617조의2는 회생위원이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 또는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임치된 금원(이자 포함)이 남아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으면 채무자를 위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에 다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법원은 폐지결정을 하면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22조).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623조 제1항),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즉시항고를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불복은 서면으로 합니다(제14조). 공고는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효력이 생기고, 재판의 공고가 있으면 모든 관계인에게 고지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제9조). 우편을 기다리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결정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공고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어 둡니다.

폐지가 확정되면 또 무엇이 달라지나요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제603조 제4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이 소개한 대법원 2012마811 결정은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법원은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사건번호와 폐지결정 확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찾기쉬운 생활법령 안내).

변제를 끝내지 못했어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청산가치 이상 변제, 변제계획 변경 불가능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이 요건은 면책과 채권자목록에서, 다시 신청할 때의 비용은 개인회생 비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 정리할 것

1. 공고일 확인 사건 진행 내역이나 법원 공고에서 폐지결정의 공고일을 찾아 14일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2. 폐지 사유 읽기 결정 이유가 미납인지, 다른 사유인지 확인합니다. 미납이라면 납부 가능한 금액과 사정을 정리합니다.
3. 임치 내역 정리 회생위원 계좌로 입금한 날짜와 금액, 채권자에게 지급된 내역을 모읍니다.
4. 반환받을 계좌 준비 확정 뒤 회생위원이 반환할 때 쓸 본인 명의 계좌와 연락처를 정리합니다.

상담 전 챙길 자료

• 폐지결정문 또는 공고 화면, 공고일
• 인가된 변제계획과 회생위원 입금 내역
• 미납이 생긴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진단서, 퇴직·감봉 자료 등)
• 현재 소득과 지출 자료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