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세금 체납, 주말에 압류 예고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세금 압류도 멈추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중에 주말 우편으로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의 압류 예고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값과 대출은 신청하면 멈춘다고 들었는데 세금도 같은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세금 체납처분도 멈출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시점과 조건이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도 개시결정으로 중지되는 체납처분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이라고 정리합니다. 세금이 목록에서 빠지면 개시결정이 나도 그 세금의 체납처분은 멈추지 않습니다. 개시결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제596조 제1항), 그 사이에 압류가 걱정된다면 신청 단계의 중지명령을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변제계획에서 세금은 다른 빚과 어떻게 다르게 다뤄지나요

국세기본법 제35조는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해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는 변제계획에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체납 세금은 일반 대출처럼 일부만 갚는 대상이 아니라 전액 변제를 전제로 월 변제금과 기간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세금이 어느 분류에 들어가는지는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세금,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특별징수 지방세 등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따로 분류됩니다(제583조 제1항 제2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고 설명합니다. 참고로 2028. 1. 1. 시행 예정인 개정 조문에서는 이 목록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빠집니다.

면책을 받아도 세금은 남나요

제625조 제2항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을 나열하는데, 제2호가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입니다. 제1호는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이고, 벌금·과료·과태료(제3호)도 남습니다. 세금 가운데 면책 뒤에 남는 범위를 정확히 가르는 것은 개별 세목과 납부기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책이 미치지 않는 채권 전체는 면책과 채권자목록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말 동안 정리할 순서

1. 통지서 종류 확인 납부 독촉인지, 압류 예고인지, 이미 압류가 들어온 것인지 구분하고 세목·과세기간·납부기한을 적습니다.
2. 체납 내역 조회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체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목록 반영 아직 신청 전이라면 세금을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적습니다. 이미 신청했는데 빠졌다면 목록 수정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4. 중지명령 필요성 판단 개시결정 전에 압류가 실행될 상황이면 체납처분 중지명령을 신청할지 정합니다.
5. 변제금 다시 계산 세금 전액이 변제계획에 들어가면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제금 계산을 다시 해 봅니다.

상담 전 챙길 자료

• 받은 세금 고지서·독촉장·압류 예고 통지서
• 홈택스·위택스 체납 내역 화면 캡처
• 사업자라면 최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서
• 이미 제출한 채권자목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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