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내 경우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궁금할 때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정합니다. 운전한 곳이 도로가 아니어도 됩니다. 주차장 안에서 차를 옮긴 일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경찰이 호흡 측정을 하면 운전자는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본인이 동의한 채혈 등으로 다시 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어느 방법으로 측정했는지부터 묻게 되니 기억해 둡니다.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더 마시거나, 수치에 영향을 주는 약품을 써서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측정 거부와 같은 범위로 처벌되고 면허 역시 취소됩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을 함께 준비해야 할 때

적발 시점부터 두 절차가 나란히 움직입니다. 한쪽은 법원이 징역이나 벌금을 정하는 형사 절차이고, 다른 쪽은 행정기관이 면허를 멈추거나 없애는 절차입니다. 어느 하나가 마무리되어도 다른 하나는 그대로 남으므로 자료도 둘로 나눠 모읍니다.

측정 수치가 어느 구간인지 알아야 할 때

측정을 거부한 경우, 10년 안에 다시 걸린 경우,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위 표가 아닌 더 무거운 규정을 따릅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지도 상담 때 함께 알려 줍니다.

단속 직후 상담을 앞두고 있을 때

1. 당일 상황 메모 측정 시각과 수치,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한 거리, 차를 몰게 된 이유를 기억이 생생할 때 한 장에 적습니다.
2. 임시운전증명서 보관 정지·취소 처분 대상자는 유효기간 40일 이내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한 번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늘어납니다.
3. 마감일 계산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준입니다.
4. 경찰 조사 대비 조사 전에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같은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피해 회복 자료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 치료와 손해 회복을 먼저 챙기고, 그 내용을 자료로 남깁니다.

더 자세한 주제를 찾을 때

• 농도 구간별 징역·벌금 범위
• 면허 정지·취소 기준과 이의신청 준비
• 다시 적발된 경우와 측정 거부
• 사고가 난 경우와 피해 회복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