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법인의 주주가 이사를 직접 상대로 소송하려는 경우

사건의 흐름

1. 1998년: 은행 파산선고, 관재인 선임
2. 쟁점 행위: 이사·감사가 부실 기업에 채권 보전을 소홀히 한 채 757억 원 대출
3. 선고 이후 주주들이 이사·감사를 피고로 대표소송 제기

법원의 판단

• 이사 상대 배상 청구는 법인 재산에 관한 소이므로 선고 뒤 당사자적격은 관재인에게 있다고 판단
• 제소 여부는 관재인 재량 사항이어서 관재인이 나서지 않는 때에도 주주대표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 각하한 원심을 유지, 상고 기각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상담 때 이 판결로 확인할 점: 주주나 채권자 입장에서 임원 책임을 문제 삼으려면 관재인에게 자료를 건네고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임원 입장이라면 파산 이후의 상대방은 관재인이라는 전제로 대응 자료를 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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