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뒤 목록에 없던 보증인 구상금을 청구받은 경우

사건의 흐름

1. 1998년: 은행 대출 1억 원, 보증인의 한도 7,200만 원 근보증
2. 2009년 파산·면책 신청: 은행 대출만 기재하고 보증인에 대한 장래 구상채무는 미기재, 2010년 면책 확정
3. 2021년: 보증인이 6,000만 원 대위변제 뒤 구상금 청구
4. 원심: 알면서 과실로 누락했다며 비면책채권으로 판단

법원의 판단

• 악의 판단 요소: 채권 내역, 당사자 관계, 경과 기간, 채권자의 청구 여부, 누락 경위, 채무자의 경제적·심리적 처지를 종합
• 보증 이후 10여 년 경과, 면책 전까지 보증인의 변제·독촉 전무
• 은행 대출을 적은 채무자가 구상채무를 인식했다면 그것만 빼 놓을 동기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
• 원심 파기환송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상담 때 이 판결로 확인할 점: 오래전 보증에서 파생된 채권은 존재 자체를 잊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면책 뒤 뒤늦게 청구서가 왔다면 누락 경위를 연도별로 정리해 오시면, 다퉈 볼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짚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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