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진행 중 빠진 채권을 발견해 면책 전에 목록을 고친 경우

사건의 흐름

1. 신청 당시: 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채무를 목록에 기재
2. 이후 보증재단의 대위변제 확인, 면책결정 전 구상금채권을 포함해 목록 수정 제출
3. 원심: 구상금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판단

법원의 판단

• 악의란 채권 존재를 알면서 쓰지 않은 것이고, 부주의로 몰랐다면 비면책이 아니라고 정리
•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악의로 빠뜨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원심 파기환송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상담 때 이 판결로 확인할 점: 진행 도중 빠진 채권이 발견되면 면책결정 전에 지체 없이 목록을 보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대위변제 통지를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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