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법률상담센터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벌점이 쌓여 면허를 잃은 운전자가 졸다가 낸 사고에서, 법원은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저버린 것으로 보지 않았고 그 배상채무를 비면책채권에서 제외했습니다.
사건의 흐름
- 벌점 누적으로 면허취소된 운전자의 졸음운전, 주차 차량 추돌로 동승자 부상
- 쟁점: 그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되는지
법원의 판단
- 목록 미기재 파산채권이라도 제566조 단서에 들지 않으면 면책된다고 확인
- 중대한 과실의 의미: 약간의 주의만으로 쉽게 예견·회피할 수 있었는데 보통 사람에게 기대되는 주의를 현저히 어긴 경우
- 면허취소는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고, 졸음운전 하나로 현저한 위반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원심 파기환송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상담 때 이 판결로 확인할 점: 교통사고 채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비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사고 경위에 따라 크게 갈리므로, 사고 사실 확인서와 민사 판결문을 가지고 내 사건을 따로 따집니다.
글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자세한 사정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거가 된 법령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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