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대행 실수로 개인회생 채무가 목록에서 빠진 경우

사건의 흐름

1. 개인회생 서류 작성을 법무사에게 위임
2. 법원의 소액 채무 삭제 권고문에 번호 오기, 사무소가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7,200만 원 채무를 삭제
3. 2015년 인가, 2016년 독촉을 받고 나서야 누락을 인지

법원의 판단

• 개인회생 인가는 채권을 변경하지 않고 면책결정이 있어야 면책 효과가 생긴다는 점에서 회생절차와 구별
• 법무사 측 설명·조언 의무 위반 인정
• 손해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락 채무액 상당
• 폐지 후 재신청 가능성은 책임 제한 단계에서 고려할 사정, 결론은 파기환송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상담 때 이 판결로 확인할 점: 보정권고를 반영할 때는 번호와 금액을 원래 목록과 한 줄씩 대조해야 합니다. 누락을 발견했다면 권고문과 제출 서류 사본을 들고 곧바로 대리인과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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