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법률상담센터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은 소득·재산이 달라지는 등 변경할 사유가 있어야 고칠 수 있고,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것 자체를 그 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흐름
- 2014년: 60개월 변제계획 인가
- 2017년 변제기간 상한이 3년으로 단축되자, 2018년 47개월로 줄이는 변경안 제출
- 채권자 이의, 소득 증가·차량 증여 자료 제출
- 1심·원심: 업무지침대로 소득·재산 변동 심리 없이 인가 유지
법원의 판단
- 개정법 부칙이 개정 전 사건에 새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채권자 신뢰 보호 취지
- 법원은 변경 사유가 있는지 조사하고 변경안의 인가 요건도 심사해야 함
- 원심 파기환송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상담 때 이 판결로 확인할 점: 인가 뒤 계획 변경을 바라신다면 달라진 소득·재산을 증명할 자료가 먼저입니다. 인가 당시와 현재의 급여명세서를 나란히 준비해 오십시오.
글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자세한 사정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거가 된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