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판례

개인회생 판례

• 개인회생 목록에서 보증인 구상금만 빠졌던 경우

  목록 밖 채권은 개인회생 면책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된 대출채권이 목록에 들어가 있었다면 그 보증인이 갖게 된 구상금에도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대법원 2025. 10. 16. 2024다221042

• 개인회생 인가 뒤 변제기간을 줄이고 싶은 경우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은 소득·재산이 달라지는 등 변경할 사유가 있어야 고칠 수 있고,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것 자체를 그 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9. 3. 19. 2018마6364

• 서류 대행 실수로 개인회생 채무가 목록에서 빠진 경우

  인가 단계에서는 아직 손해가 굳어지지 않으며,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대법원 2021. 2. 25. 2018다43180

• 예전 면책 뒤 5년이 지났는지 날짜가 애매한 경우

  제595조 제5호의 5년을 셀 때 출발점은 면책결정일이 아니라 그 결정이 확정된 날입니다.

  부산회생법원 2025. 9. 29. 2025라3643

개인파산·면책 판례

• 파산 면책 뒤 목록에 없던 보증인 구상금을 청구받은 경우

  목록에서 일부러 뺐다는 점의 입증 부담은 비면책을 내세우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보증 관계가 생길 무렵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정도로는 악의를 섣불리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2023다266031

• 파산 진행 중 빠진 채권을 발견해 면책 전에 목록을 고친 경우

  대위변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구상금채권을 목록에 보태 제출했다면, 악의로 누락한 청구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2022다232543

•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가 파산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경우

  어느 채권이 목록에 오르지 않았더라도, 해당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11. 15. 2019다256167, 256174

• 교통사고 배상 빚이 파산 면책 대상인지 문제 된 경우

  벌점이 쌓여 면허를 잃은 운전자가 졸다가 낸 사고에서, 법원은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저버린 것으로 보지 않았고 그 배상채무를 비면책채권에서 제외했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2010다3353

• 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소액이라고 넘어가려는 경우

  금액이 적다는 사정, 또는 채무자가 낸 자료만 봐서는 불허가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정으로 선의를 가볍게 인정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09. 3. 30. 2009마225

• 관재인이 요구한 자료를 다 내지 못한 경우

  채무자가 설명할 의무는 절차를 진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사항까지입니다. 현금화할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금원 납부 권유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12. 26. 2024마6789

• 급여를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아 온 경우

  사기파산에서 말하는 목적은 이익을 얻으려는 적극적 의욕이 있을 때 인정되며, 애초에 파산재단 밖에 있는 재산을 처분한 것은 은닉 등을 이유로 한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2023마6319

• 재산목록에서 토지를 실수로 빠뜨린 경우

  부주의로 사실과 다른 서류를 낸 것은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재산에 가치가 없다며 재량면책을 하려면 비면책채권이 얼마인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1. 3. 28. 2010마1757

법인파산 판례

• 법인이 파산한 뒤에도 관재인이 옛 대표에게 배상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감사, 그리고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채권은 민법의 짧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관재인 청구를 인용한 원심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 10. 26. 2020다236848

• 파산한 법인의 주주가 이사를 직접 상대로 소송하려는 경우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에서 이사·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은 관재인의 권한에 속하므로, 주주에게는 대표소송을 낼 자격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2. 7. 12. 2001다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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