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파산 상계, 줄 돈과 받을 돈이 같이 남았다면 주말에 정리할 것

거래처가 파산했는데 우리도 줄 돈이 남아 있다면

주말에 거래처 대표에게서 "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정작 우리 쪽도 그 회사에 지급할 대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을 돈은 배당으로 일부만 돌아올 수 있는데 줄 돈은 전액 내야 한다면 부담이 큽니다. 이때 쓰는 제도가 상계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16조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파산선고 당시 받을 채권이 기한부나 해제조건부여도 상계할 수 있고, 우리가 지는 채무가 기한부·조건부이거나 장래의 청구권에 관한 것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제417조). 다만 해제조건부 채권으로 상계하려면 그 상계액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치해야 합니다(제419조).

상계가 막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422조는 채권자 사이의 평등을 해칠 수 있는 상계를 금지합니다. 특히 거래처가 지급을 멈췄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그 회사에 물건을 사서 대금 채무를 만든 뒤 받을 돈과 맞바꾸는 방식은 제2호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을 알고 진 채무라도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에는 상계 금지에서 빠집니다(제422조 제2호 가목~다목). 예를 들어 오래전에 맺은 계약에 따라 대금이 생긴 것인지, 소식을 들은 뒤 새로 맺은 계약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일과 채무 발생일을 나란히 적어 둡니다.

상계는 어떻게 하고, 그 전에 대금을 보내도 되나요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며, 의사표시를 하면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었던 때에 대등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493조). 파산선고 뒤에는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상계 의사는 통지서에 적힌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계할지 정하기 전에 대금을 회사나 대표에게 보내 버리는 경우입니다.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유효하지만, 알고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인정됩니다(제332조). 공고 전에는 몰랐던 것으로, 공고 뒤에는 안 것으로 추정됩니다(제334조). 대표가 밤늦게 "개인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해도 송금하지 말고 파산관재인에게 확인합니다. 또한 법원 공고에는 파산한 회사의 채무자는 회사에 변제하지 말고 그 사실을 관재인에게 신고하라는 명령이 들어가며, 신고를 게을리해 재단에 손해가 생기면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제313조 제1항 제4호·제5호, 제4항).

상계하고 남은 돈은 어떻게 하나요

1. 대등액 계산 받을 돈과 줄 돈을 각각 원금·이자로 나눠 표로 만듭니다.
2. 상계 통지 파산관재인에게 상계 대상 채권과 채무, 금액을 적은 서면을 보내고 발송 기록을 남깁니다.
3. 남은 받을 돈은 채권신고 상계하고도 남은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4. 남은 줄 돈은 관재인에게 상계 후에도 줄 돈이 남으면 관재인이 정한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채권신고와 배당까지의 흐름은 법인파산 절차 정리에서, 파산 직전 회사의 일부 변제가 문제 되는 경우는 법인파산 신청 전 주의사항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챙길 자료

• 거래처와의 기본계약서, 개별 발주서와 세금계산서
• 서로 남은 금액을 정리한 거래처 원장
• 거래처의 지급 지연이나 부도 소식을 처음 들은 날짜와 경로를 적은 메모
• 파산선고 통지서나 공고 내용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