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법률상담센터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법원은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제564조 제1항).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따져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를 좁게 보거나 채무자 사정을 충분히 살피라는 이유로 원심을 여러 차례 파기했습니다.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지 모를 때
| 걸릴 수 있는 사유 | 예를 들면 |
|---|---|
| 파산범죄 해당 행위 | 재산 감추기·망가뜨리기, 채권자에게 손해가 가는 처분, 장부 조작, 설명 의무를 저버림 등 |
| 사술에 의한 신용 거래 | 갚을 수 없는 처지를 숨기고 돈을 빌림 등 |
| 허위 서류·진술 | 채권자목록이나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냄. 단, 고의였을 때에 한함 |
| 면책 재신청 기간 | 앞선 면책이 파산이면 7년, 개인회생이면 5년이 아직 안 지남 |
| 의무 위반 | 법이 정한 설명·출석 의무를 지키지 않음 |
| 낭비·도박 등 | 도박이나 씀씀이가 지나쳐 재산이 줄었거나 빚이 과하게 불어남 |
대법원 판단을 참고하고 싶을 때
- 실수로 틀린 서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마1757은 허위 서류 사유를 고의가 있을 때로 묶었습니다.
- 설명할 의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024마6789, 2023마6319 모두 절차를 진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내용까지만 그 대상으로 봅니다.
- 애초에 압류할 수 없는 돈을 쓴 일. 2023마6319에 따르면 파산재단에 들지 않는 재산을 마음대로 썼다고 해서 재산 은닉 같은 불허가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관재인의 납부 권유를 거절한 일. 2024마6789는 팔 재산이 없거나 아주 적은데 돈을 넣으라는 권유에 따르지 않았다고 면책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재량면책을 기대해 볼 경우
아래는 대법원이 재량면책에서 따지라고 한 사정입니다. 항목마다 내 경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메모해 오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어쩌다 파산까지 오게 되었는지
- 문제 된 행위가 무엇이고 얼마나 심했는지
- 다시 일어설 의지가 있고 그럴 필요가 있는지
- 채권자 가운데 이의한 사람이 있는지
- 면책이 사회로 돌아가는 발판이 된다는 점
전부 면책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
도박이나 낭비가 드러난 사건 가운데에는 면책을 통째로 거절하지 않고 일정액을 배당용으로 내도록 한 뒤 조건부·일부 면책으로 정리한 실무례가 있습니다. 법원마다 다르게 처리하니, 첫 상담부터 개인회생 경로와 함께 놓고 계획을 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박으로 생긴 빚도 면책될 수 있습니까?
도박은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자동 불허가되지는 않습니다. 규모, 시기, 그만두었는지, 생계 형편, 채권자 이의 등을 함께 봅니다.
모르고 재산 하나를 빠뜨렸는데 불허가됩니까?
실수로 빠뜨린 것이라면 허위 서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마1757). 다만 고의가 의심받으면 소명해야 하므로 알게 된 즉시 보정합니다.
빚 문제, 통화 한 번으로 내게 맞는 절차부터 가려 봅니다
빚 액수나 재산 내역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거가 된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