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연체가 30일을 넘지 않은 단계에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가 대상이며, 연체이자 감면과 약정이자율 30~50% 인하, 최장 10년 분할상환, 최장 3년 상환유예가 지원됩니다. 공공정보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 신청 대상 | 연체 30일 이하 |
|---|---|
| 빚 총액 | 15억 원 이하 —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
| 덜어 주는 부분 | 연체이자 감면과 약정이자율 30~50% 인하 |
| 갚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길게는 10년 |
| 상환유예 | 3년까지, 유예 기간 이자율 연 3.25% |
| 공공정보 | 등재하지 않음 |
막 연체가 시작됐거나 이번 달 이자를 낼 수 없을 것 같은 시점이 바로 이 제도의 구간입니다. 31일째부터는 사전채무조정으로 넘어가 조건이 달라집니다. 상담에서는 실직이나 소득 감소처럼 상환이 어려워진 이유를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는지 묻게 되므로 미리 챙겨 두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신속채무조정이 손보는 것은 이자와 갚는 일정이고, 원금은 줄지 않습니다. 지금 소득으로 원금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조건을 받은 뒤에도 다시 연체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함께 계산해 어느 쪽의 월 납입액이 내 형편에 맞는지 상담에서 비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비교표는 대상을 연체 30일 이하로 안내합니다. 연체 전이지만 곧 갚기 어려워질 상황이라면 지원이 되는지 1375에 문의합니다.
채무조정 대상에 들어간 금융회사와의 신용 거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금융회사마다 따로 확인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액수나 재산 내역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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