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감면율 같은 수치를 찾고 있는 경우

새출발기금은 감면 폭과 신청 마감일, 재산을 따지는 기준이 개편 때마다 달라졌습니다. 찾아보면 제각각인 숫자가 나오는데, 이 가운데 공식 문서로 뒷받침되지 않는 값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공고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생기면 그때 덧붙입니다.

상담에서 요건을 물어볼 때

요건은 대체로 아래 순서로 확인합니다. 답을 미리 메모해 오시면 통화가 짧아집니다.

• 사업자로 등록한 날과 가게를 실제로 운영한 기간이 요건을 채우는지
• 연체 상태로 보아 부실차주 쪽인지, 부실우려차주 쪽인지
• 빚 전체와 담보·무담보 각각의 금액이 한도를 넘지 않는지
• 보유한 재산이 재산 심사 선을 넘는지
• 현재 접수를 받는 창구와 마감 시점
•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채무조정과 겹쳐 신청할 수 있는지

개인회생 쪽이 나을지 고민되는 경우

두 제도의 숫자를 맞대어 볼 때

• 각 제도에서 한 달에 나가는 돈
• 마칠 때까지의 기간, 그리고 그때까지 낸 돈의 합계
• 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남게 되는 빚의 규모
• 밀린 세금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사업자 대출과 개인 신용대출, 세금, 아는 사람에게 빌린 돈이 함께 있다면 어느 한 제도가 눈에 띄게 낫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빚을 종류별로 정리한 목록이 있으면 상담에서 두 제도를 같은 잣대로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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