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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상담에서 처음 확인하는 것은 연체가 며칠째인지입니다. 채무조정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금융회사가 합의해 상환 조건을 바꾸는 방식이며,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89일이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뉩니다. 원금이 줄어들 여지가 있는 것은 개인워크아웃 한 가지입니다.
연체 일수에 따라 제도가 갈릴 때
30일 이하신속채무조정이자 인하
31~89일프리워크아웃이자 인하 폭 확대
90일 이상개인워크아웃원금 0~70% 감면 가능
| 구분 |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
|---|---|---|---|
| 연체 일수 | 30일 이하 | 31~89일 | 90일 이상 |
| 빚 총액 범위 | 15억 원 이내 — 담보 10억, 무담보 5억 | 15억 원 이내 — 담보 10억, 무담보 5억 | 15억 원 이내 — 담보 10억, 무담보 5억 |
| 덜어 주는 부분 | 연체이자는 감면, 약정이자율은 30~50% 인하 | 연체이자는 감면, 약정이자율은 30~70% 인하 | 연체이자와 이자 감면, 원금은 0~70% 감면 |
| 분할 기간 | 길게는 10년 | 길게는 10년, 주담대는 35년 | 길게는 8년, 주담대는 35년 |
| 상환을 미룰 때 | 3년까지, 이자 연 3.25% | 3년까지, 이자 연 2% | 3년까지, 이자 연 2% |
| 공공정보 등재 | 등재 안 됨 | 등재 안 됨 | 모두 갚거나 1년이 지나면 해제 |
위 수치는 신용회복지원협약과 신용회복위원회 안내에서 옮겼습니다. 내 채무에 맞는 세부 조건은 신청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으로 상담을 시작해도 되는 경우
- 갚을 돈 대부분이 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몰려 있을 때
- 연체된 지 오래되지 않아 신용상 불이익을 작게 남기고 싶을 때
- 법원에 서류를 내는 절차보다 빠르고 단출한 길을 찾을 때
- 가진 재산 때문에 개인회생으로 가면 청산가치가 크게 계산될 때
채무조정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경우
- 사채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 있을 때: 협약 금융회사의 채무가 아니어서 조정에 넣을 수 없습니다.
- 압류가 벌써 시작된 때: 협약에 들지 않은 채권자의 집행은 채무조정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 원금을 크게 덜어야 할 때: 소득에 견줘 빚이 지나치게 많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쪽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안내를 찾을 때
-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 신속채무조정
- 연체 31~89일인 경우 — 프리워크아웃
-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 — 개인워크아웃
- 소상공인·자영업자인 경우 —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과 견줘 보고 싶을 때
자주 묻는 질문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빚 독촉이 멈추나요?
신청이 접수되면 협약 금융회사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중단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협약에 들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이 효과가 없으니, 상담할 때 채권자를 두 갈래로 나눠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채무조정에 드는 돈이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에 내는 소액의 신청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단계에서 받는 안내로 확인합니다.
채무조정을 하다가 개인회생으로 옮길 수 있나요?
옮길 수 있습니다. 먼저 조정의 효력과 지금까지 낸 금액을 어떻게 정리할지 확인합니다. 도중에 제도를 바꾸면 지금 받고 있는 조건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에서 이 부분을 함께 짚습니다.
빚 문제, 통화 한 번으로 내게 맞는 절차부터 가려 봅니다
빚 액수나 재산 내역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거가 된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