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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소득을 신고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직장인은 세금 뗀 급여의 평균, 자영업자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덜어 낸 금액이 기준이고, 프리랜서·일용직은 입금 기록과 계약 서류로 수입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내 소득이 어떻게 계산될지 궁금할 때
| 일하는 형태 | 소득을 잡는 방법 | 자주 문제 되는 점 |
|---|---|---|
| 직장인 | 세후 급여·상여를 월 단위로 평균 | 들쭉날쭉한 성과급, 예상 퇴직금, 급여 압류 |
| 자영업자 | 매출 − 영업 비용 | 신고한 소득과 실제 벌이의 차이, 가게 유지비 |
| 프리랜서 | 평균 입금액 − 필요경비 | 수입이 되풀이된다는 증명 |
| 일용직·아르바이트 | 최근 벌이의 평균 | 일한 기록 확보 |
직장에 다니는 경우
보통은 최근 1년 치 소득을 놓고 월평균을 구합니다.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와 수당이라면 함께 계산합니다. 회사를 옮긴 지 얼마 안 됐거나 월급이 바뀌었다면 바뀐 금액을 증명할 서류를 같이 냅니다. 받을 퇴직금은 청산가치에 들어가므로 회사 퇴직금 규정을 미리 알아 두세요.
가게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영업소득자라도 장사를 접지 않고 개인회생을 밟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런 점들이 문제가 됩니다.
- 외부 회생위원이 붙는 일이 잦아 보수가 따로 듭니다.
- 밀린 세금은 먼저 갚아야 하는 채권이라 한 달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 가게 보증금, 시설, 재고, 받을 외상값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 신고 소득이 실제 벌이보다 낮다면 통장 입금 기록으로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빚이 대부분 사업자 대출이라면 새출발기금이 나을 수도 있어 함께 견줘 봅니다.
프리랜서나 플랫폼 일을 하는 경우
배달 기사,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3.3%를 떼는 프리랜서는 달마다 수입이 오르내립니다. 평균을 몇 달 치로 내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바뀌니, 플랫폼 정산서·계약서·통장 기록을 달별로 묶어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실적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직종이라면 급여소득자여도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곧 줄어들 예정인 경우
퇴사, 폐업, 육아휴직 일정이 있다면 미리 알리고 그에 맞춰 계획을 짭니다. 인가 뒤 벌이가 줄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대응하는데, 인가 후 소득·재산 변동처럼 바꿀 이유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관련 판단은 대법원 2018마6364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사를 접으면 개인회생은 할 수 없나요?
폐업 후에도 취직 등으로 벌이가 생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폐업했는지, 사업하며 진 빚과 남은 재산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설명합니다.
신고 안 한 아르바이트 수입도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신고했는지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꾸준하게 들어올 수입이라면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금 기록과 일한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관건입니다.
빚 문제, 통화 한 번으로 내게 맞는 절차부터 가려 봅니다
빚 액수나 재산 내역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거가 된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