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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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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앞으로 버는 돈으로 일부를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갚을 소득도 재산도 없으면 개인파산이 기본 갈림길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지키고 자격 제한도 없지만 3년 동안 갚아 나가야 합니다. 파산은 변제 기간이 없는 대신 재산을 정리하고 복권 전까지 자격이 제한됩니다.
두 절차를 한눈에 견줄 때
| 상담 때 묻는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출발점 | 꾸준히 반복해 들어오는 벌이 | 더는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 |
| 빚 상한 | 담보 15억, 무담보 10억까지 | 상한 없음 |
| 갚는 기간 | 보통 3년, 최대 5년 | 오래 나눠 갚는 기간이 없음 |
| 내 재산 | 그대로 둘 수 있되 청산가치 이상은 갚아야 함 | 면제받은 것 빼고 돈으로 바꿔 나눔 |
| 자격 | 법에 정한 제한 없음 | 복권까지 일부가 묶임 |
| 도박·낭비 이력 | 성실하게 신청했는지 심사 | 면책을 못 받는 사유로 이어질 수 있음 |
| 빠뜨린 채권 | 원칙상 면책에서 제외 | 원칙상 면책, 알고 뺀 것만 남음 |
| 빚이 사라지는 때 | 다 갚고 난 다음 | 파산절차를 거친 뒤 면책결정이 날 때 |
| 다시 신청하려면 |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 면책 후 7년이 지나야 |
어느 쪽인지 스스로 가늠해 볼 때
- 소득 − 생계비 한 달 쓰고 남는 돈이 있다면 개인회생 쪽, 남는 게 없다면 파산 쪽으로 기웁니다.
- 재산 vs 빚 가진 재산이 크면 청산가치 탓에 어느 절차를 써도 줄어드는 빚이 적어집니다.
- 직종 자격이 묶이면 생계가 끊기는 일이라면 개인회생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 채무 원인 도박·낭비로 진 빚이 많다면 두 절차 중 어디가 덜 위험한지 맞대 봅니다.
- 앞으로의 소득 나이·건강으로 미뤄 3년 동안 꾸준히 갚을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진행 중에 사정이 바뀐 경우
회생 변제 중에 벌이가 끊겼다면 파산으로 갈아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꾸로 파산을 신청했는데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원이 회생 쪽을 권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지금까지 낸 돈과 남은 빚을 새로 계산해서 정하니, 변제 내역서를 상담에 가져오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빚이 더 많이 없어지는 쪽은 어디입니까?
파산은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빚을 모두 면책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벌이가 있는 사람이 원한다고 파산을 고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집이 있으면 어느 절차가 맞습니까?
집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빼고도 남는 돈이 많으면 청산가치가 커서 회생의 이점이 줄고, 파산에서는 집이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럴 때는 채무조정까지 함께 견줘 봅니다.
빚 문제, 통화 한 번으로 내게 맞는 절차부터 가려 봅니다
빚 액수나 재산 내역은 상담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거가 된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