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부업사기 피해는 지인들이 몰라도 본인이 직접 112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 돌려받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락받을 번호와 서류 받을 곳을 미리 정해 두면 됩니다.
부업사기 피해를 지인들이 알게 될까 봐 신고를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금을 붙잡는 첫 단계인 지급정지는 본인이 직접 112나 돈을 보낸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면 됩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은 돈은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남아 있는 돈이 많으니, 지인들에게 알리는 문제보다 지급정지 요청을 먼저 하십시오.
부업사기 피해로 대출이나 카드빚이 생겼다면 돌려받는 절차와 별도로 빚을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입금 내역과 경찰 신고 접수증처럼 사기 피해로 생긴 빚이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이후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검토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를 꾸민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부업 사기는 구매대행처럼 물건을 사는 모양새였는지, 보증금·수수료라며 바로 송금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담할 때 어떤 명목으로 얼마씩 보냈는지 나눠서 말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어느 경우든 지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찰 신고 사실을 함께 밝힙니다. 조금이라도 적용될 수 있다면 경찰 확인 아래 지급정지와 자금환수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방침입니다.
돈이 묶인 동안에 고소, 상대 재산 가압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되찾는 절차를 이어 갑니다. 배상명령과 환급 절차 알아보기
반대로 부업이라며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을 어딘가로 보내 달라는 요청이라면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내 계좌가 범죄 자금 통로가 됐을 수 있으니 바로 손을 떼고 금융회사와 경찰에 알립니다.
| 진행 단계 | 이렇게 움직입니다 |
|---|---|
| 쉬운 임무와 소액 지급 | 광고 영상만 봐도 돈이 된다며 부업 사이트 회원으로 끌어들이고, 처음 몇 번은 진짜 돈을 보내 의심을 걷어 냅니다. |
| 고수익 임무 보증금 | 수당이 더 큰 임무를 맡으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말이 이어집니다. |
| 인출 수수료 선납 | 모인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려는 순간 수수료 선납을 조건으로 내겁니다. |
| 위약벌 송금 | 팀 단위 임무에서 내 실수 때문에 팀원들이 손실을 봤다며 위약벌을 보내라고 압박합니다. |
| 구매대행 정산 지연 | 지정한 쇼핑몰에서 대신 물건을 사 주면 원금과 함께 물건값의 10~20%를 수익으로 준다고 합니다. 금액이 작을 때는 정산이 되다가, 비싼 물건을 사게 한 뒤 정산을 청하면 연락이 끊깁니다. |
단계마다 입금을 되풀이시키며 미션만 하면 고수익이라고 꾀는 수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여러 명을 한 팀으로 엮어 몰아세우는 방식은 팀미션 사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입금 내역, 받은 계좌, 대화 화면, 앱이나 사이트 주소, 신분증을 챙깁니다. 부업사기 지인 몰래 해결 쪽 사람 이름이나 닉네임, 연락처도 적어 둡니다.
부업사기 지인 몰래 해결 피해라면, 그 계좌로 보낸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전화로 요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고, 남은 돈이 없으면 계좌 명의인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는 길을 봅니다.
부업사기 지인 몰래 해결 피해라면, 화면을 캡처하거나 대화 내보내기로 저장해 두면 신고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저장합니다.
위약벌을 이유로 송금을 강요하는 것은 경찰청이 경고한 부업 사기의 전형입니다. 보내지 말고 대화를 저장해 112에 신고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송금 내역이나 대화 화면은 통화 뒤에 천천히 모아도 됩니다. 먼저 연락처를 남겨 두십시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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