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중고 물품을 판다고 속인 사기라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환급법 절차는 원칙상 막혀 있습니다. 길은 경찰 수사로 상대를 찾아낸 뒤 배상명령이나 민사로 돈을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상담 전화 전에는 판매글, 대화, 입금 계좌를 한데 모으고, 아직 거래 전이라면 판매자 번호와 계좌에 사기 신고 이력이 있는지 먼저 조회합니다.
| 형태 | 이렇게 움직입니다 |
|---|---|
| 가짜 안전결제 링크 | 판매자가 안전결제 사이트를 흉내 낸 링크를 따로 보내옵니다. 진짜 안전결제는 회원 사이에서만 거래가 이뤄지고, 가상계좌 예금주명에 개인 이름이 붙지 않으며, 어느 은행으로 입금할지 구매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해 준 은행으로만 넣으라고 하면 가짜입니다. |
| 자유적금계좌 악용 | 누구나 손쉽게 새로 만들 수 있는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입금처로 내세웁니다. 직접 송금해야 한다면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하라는 것이 금감원 안내입니다. |
| 판매자를 노리는 자금세탁 | 파는 쪽도 당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으로 금을 직거래해 돈을 세탁하면, 대금을 받은 판매자 통장이 사기이용계좌가 되어 출금이 막히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내 계좌번호는 미리 건네지 말고 플랫폼 안의 결제수단으로 받습니다. |
내가 금을 팔았는데 받은 돈 때문에 통장이 정지됐다면, 정상 거래였다는 근거를 모아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금감원 개선으로 계좌 명의인은 창구에 가지 않고 금융회사 앱으로 이의제기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물건을 넘기거나 서비스를 해 준다고 꾸민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지 않습니다. 중고 물품 판매를 가장한 사기가 이 법의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절차에서 원칙상 빠지는 이유이고, 은행 창구에서 거절당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며, 아래 세 갈래로 돈을 되찾아 갑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는 사기 피해 대처에, 물건을 대신 사게 하는 알바형 사기는 팀미션 사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그 조회는 지난 3개월 사이 3회 넘게 신고가 쌓인 번호만 걸러 내기 때문에, 결과가 비어 있어도 사기였을 수 있습니다. 이번 피해를 ECRM으로 신고해 두면 다음 사람이 조회할 때 경고가 뜨는 데도 보탬이 됩니다.
물건을 판다고 속인 사기는 환급법의 지급정지 대상에서 원칙상 빠지기 때문입니다. 경찰 신고로 판매자 신원을 밝히고, 형사 재판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는 쪽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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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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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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