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부업사기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상담 전까지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체 중단, 은행 지급정지 요청, 채팅·이체확인증 캡처, 경찰 신고. 이어지는 피해구제 신청과 배상명령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앞서 모은 캡처본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부업사기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상담 전까지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체 중단, 은행 지급정지 요청, 채팅·이체확인증 캡처, 경찰 신고. 이어지는 피해구제 신청과 배상명령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앞서 모은 캡처본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 진행 단계 | 이렇게 움직입니다 |
|---|---|
| 쉬운 임무와 소액 지급 | 광고 영상만 봐도 돈이 된다며 부업 사이트 회원으로 끌어들이고, 처음 몇 번은 진짜 돈을 보내 의심을 걷어 냅니다. |
| 고수익 임무 보증금 | 수당이 더 큰 임무를 맡으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말이 이어집니다. |
| 인출 수수료 선납 | 모인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려는 순간 수수료 선납을 조건으로 내겁니다. |
| 위약벌 송금 | 팀 단위 임무에서 내 실수 때문에 팀원들이 손실을 봤다며 위약벌을 보내라고 압박합니다. |
| 구매대행 정산 지연 | 지정한 쇼핑몰에서 대신 물건을 사 주면 원금과 함께 물건값의 10~20%를 수익으로 준다고 합니다. 금액이 작을 때는 정산이 되다가, 비싼 물건을 사게 한 뒤 정산을 청하면 연락이 끊깁니다. |
단계마다 입금을 되풀이시키며 미션만 하면 고수익이라고 꾀는 수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여러 명을 한 팀으로 엮어 몰아세우는 방식은 팀미션 사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를 꾸민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부업 사기는 구매대행처럼 물건을 사는 모양새였는지, 보증금·수수료라며 바로 송금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담할 때 어떤 명목으로 얼마씩 보냈는지 나눠서 말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어느 경우든 지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찰 신고 사실을 함께 밝힙니다. 조금이라도 적용될 수 있다면 경찰 확인 아래 지급정지와 자금환수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방침입니다.
돈이 묶인 동안에 고소, 상대 재산 가압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되찾는 절차를 이어 갑니다. 배상명령과 환급 절차 알아보기
반대로 부업이라며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을 어딘가로 보내 달라는 요청이라면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내 계좌가 범죄 자금 통로가 됐을 수 있으니 바로 손을 떼고 금융회사와 경찰에 알립니다.
단체방의 다른 팀원이 실제 피해자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 속 주소는 누르지 않고, 보낸 번호는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봅니다. 위 요구가 담긴 메시지는 캡처해 상담 자료로 씁니다.
알바비라며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는 중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계좌는 정지될 수 있으므로 즉시 손을 떼고 금융사와 경찰에 알립니다. 그 입금 기록과 부탁이 담긴 메시지도 함께 보관합니다.
부업 사기 사기 자세히 보기 · 팀미션 사기, 상담 전에 챙길 것 알아보기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고 은행에 지급정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좌로 돈을 보낸 사람이 더 있을 수 있으니 부업 사기 당했을 때 피해도 빠르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이 공개한 수법과 같은 흐름입니다. 소액으로 믿음을 산 다음 보증금이나 고가 구매를 요구합니다. 입금은 멈추고, 지금까지의 기록을 지우지 말고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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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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