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대출이나 기관을 내세운 전화를 받았을 때

2025년 1분기 지인사칭·기관사칭·대출빙자 유형으로 나눠 피해자를 세어 보면 대출빙자형이 41.9%로 1위였고, 한 해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9.7% 불어났습니다. 돈이 급한 자영업자 같은 서민이 주된 표적이고, 상담하는 말투나 서류 양식까지 진짜 대출과 꼭 닮았습니다.

2025년 1~11월 보이스피싱은 21,588건이 일어나 1조 1,330억 원의 피해를 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견주면 건수는 15.6%, 금액은 56.1%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부 종합대책이 시행된 뒤인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는 흐름이 바뀌어, 발생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20,900건에서 12,554건으로 39.9%, 피해액이 11,137억 원에서 6,324억 원으로 43.2% 줄었습니다. 빨리 알리고 빨리 묶을수록 피해가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이미 송금한 경우

1. 지급정지 신청 112에 전화하거나, 내가 돈을 보낸 금융회사 또는 돈을 받은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연락합니다.
2. 1394 상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면 국번 없이 1394(경찰청 통합대응단, 365일 24시간)로 걸어 피해 상담을 받고, 전화번호·사이트를 제보하고, 관계기관 연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 번호 1566-1688도 계속 운영됩니다.
3. 3영업일 서류 급한 마음에 구제 신청을 전화로 먼저 했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그 금융회사로 보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고 금융회사가 다시 정해 준 14일까지도 내지 않으면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4. 앱으로 제출 창구에 갈 형편이 안 되면 금감원이 마련한 비대면 절차를 이용해 금융회사 앱으로 구제 신청서류를 올립니다.
5. 흔적 지키기 통화 목록, 받은 문자, 깔았던 앱, 이체 기록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보내온 대출 서류나 안내문도 원래 모습 그대로 두었다가 경찰 신고 때 같이 냅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돈을 보낸 경우

"대출 사기도 환급이 되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로 위장한 사기는 제외하지만, 대출 제공이나 알선·중개를 내세운 행위만큼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넣는다고 따로 밝혀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도 지급정지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의 이름은 2026년 10월 1일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됐고, 이때 구제 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됐습니다. 보낸 돈이 코인으로 바뀌어 어딘가로 옮겨졌다 해도 구제 신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좌가 정지되면 채권소멸 공고 → 환급 결정 순으로 절차가 흘러가고, 그 끝에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을 받습니다. 정지 시점이 빠를수록 계좌에 남은 돈이 크니 단 몇 분이라도 서두릅니다. 단계별 흐름은 사기 피해 대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걱정될 때

•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만 해 두어도 남이 내 이름으로 대출받는 일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해 두면 내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과 카드 발급에 제동이 걸립니다.
• 대출 권유 전화: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먼저 입금하라, 기존 대출부터 갚아라, 앱을 깔아라 하면 사기입니다.
• 유출 보상 연락: 금융권에서 개인정보가 새어 나간 사고를 들먹이며 보상을 해 준다고 앱 설치나 송금을 요구해도 따르지 않습니다.
• 거짓 신청 주의: 피해를 꾸며 구제를 신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명의로 대출까지 실행됐다면 그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하고, 대출금이 흘러간 계좌를 확인해 거기에도 지급정지를 겁니다. 상담 때는 대출 실행 문자나 대출 계약 내역도 함께 보여 주면 됩니다. 범인이 검거되면 형사 재판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남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금감원 행세를 하는 수법은 사칭 사기에도 정리돼 있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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