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로맨스스캠은 온라인으로 쌓은 호감을 이용해 배송비·통관비를 대신 내게 하거나 가짜 거래소에 투자하게 만듭니다. 상담 전화 전에 112나 돈을 넣은 은행에 신고해 그 계좌의 거래정지를 신청했는지 확인하고, 상대와의 대화는 한 줄도 지우지 않은 채 경찰에 냅니다.
| 형태 | 이렇게 움직입니다 |
|---|---|
| 비용 요구형 | 외국 군인, 의사,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가까워진 뒤, 만나러 가는 비행기표 값이나 통관비, 물건 배송비를 부탁합니다. 상속세를 대신 내 달라거나 해외 파병 군인이 보낸 선물의 배송비를 내 달라는 이야기도 자주 등장합니다. |
| 코인 투자형 | 데이팅 앱이나 SNS에서 외국인 친구로 시작해 긴 시간 다정하게 대하다가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권합니다. 적은 수익은 진짜로 빼 볼 수 있게 해 마음을 놓게 하고, 큰 금액이 들어가면 출금을 막습니다. 금감원은 이 유형의 피해금액이 다른 사기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했습니다. |
| 투자·부업 권유형 | 그동안 얻은 신뢰를 이용해 투자나 부업 쪽으로 이끕니다. |
유명인, 외국인, 특수 직업군을 내세운 이성이 온라인에서 다가와 송금이나 투자를 꺼내면 의심부터 하라는 것이 금융위원회 안내입니다. 노쇼사기, 로맨스스캠 같은 신종피싱으로 돈을 보냈어도 경찰이나 금융회사에 알리면 그 계좌의 입출금을 막는 임시 거래정지가 걸립니다.
거래소 링크를 받았다면 회원 가입 전에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FIU 신고가 없는 사업자는 가짜 거래소일 공산이 크다는 것이 금감원 경고입니다. 가짜 거래소로 이어지는 단계는 코인사기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가 낄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자금환수를 망설여 온 신종 수법 가운데 하나로 금융위원회는 로맨스스캠을 들었습니다. 배송비로 보낸 돈인지, 투자금으로 넣은 돈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조금이라도 적용될 여지가 있으면 경찰 확인 뒤 신속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창구에서 경찰 신고를 마쳤다고 알리며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2026년 6월 30일 도입된 임시 거래정지는 계좌의 입출금을 멈춰 두는 장치여서,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
| 임시 거래정지 | 경찰 통합대응단이 확인해 신종피싱이라고 보면 7영업일 동안 거래를 막아 둡니다. |
| 본정지 |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판단하면 30영업일 정지가 걸리고, 경찰 요청이 있으면 1회 30영업일 더 늘어납니다. |
| 실적 | 8월 21일까지 신종 스캠 신고로 임시조치된 6,914건 중 5,018건이 거래정지됐습니다. |
계좌가 묶인 사이 고소, 상대 재산 가압류, 배상명령 또는 민사 소송으로 회수 절차를 밟습니다. 신고가 이를수록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환급 절차와 배상명령 알아보기
금감원 경고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작은 출금으로 안심시킨 뒤 큰돈이 들어오면 출금을 막아 버립니다. 추가 입금은 멈추고 거래소 화면과 대화를 저장해 신고합니다.
입금 내역, 대화 내역 같은 증거를 챙겨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것이 경찰청 안내입니다. 거래정지는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때 걸어야 효과가 크니 지금 112에 알립니다. 상담에서는 겪은 일을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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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내역이나 대화 화면은 통화 뒤에 천천히 모아도 됩니다. 먼저 연락처를 남겨 두십시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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