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투자사기를 주말이나 밤에 알아챘다면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임시접수를 해 두고, 평일 정식접수 때 낼 자료를 미리 묶어 둡니다. 경찰이 안내하는 기본 자료는 신분증, 이체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역과 육하원칙으로 쓴 피해 내용 진술서입니다. 아직 돈이 계좌에 남아 있을 수 있다면 자료 정리보다 112 신고가 먼저입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써 두는 것은 주말에도 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은 신고를 두 단계로 나눕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작성하는 임시접수를 하고, 그다음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정식접수를 합니다. 정식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가 원칙이고, 야간이나 주말에 방문하려면 국번 없이 182로 먼저 전화해 일정을 맞춰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온라인 접수만으로는 형사사건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임시접수번호를 적어 두었다가 경찰서에서 수사관에게 알려 줍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말로 고소하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합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거소지·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내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 가기 어려우면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 낼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을 쓰면 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다만 ECRM 온라인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고,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182,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투자사기는 돈이 한 번에, 한 계좌로 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가짜 거래소 수법은 처음에 소액 투자로 수익을 맛보게 한 뒤 투자금을 늘리게 하고, 거액이 들어오면 출금을 거절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입금은 여러 번, 때로는 여러 계좌와 가상자산 지갑으로 흩어져 있고, 중간에 소액을 돌려받은 기록도 섞여 있습니다. 경로별로 나누어 정리해야 피해 금액이 맞게 나옵니다.
| 입금 경로 | 꺼내 둘 자료 | 정리할 때 볼 점 |
|---|---|---|
| 은행 계좌 이체 |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 건마다 날짜·시각, 금액, 받는 은행·계좌번호·예금주 |
| 가상자산 거래소 경유 | 원화 입금 내역, 코인 매수·출금 내역 | 출금한 코인 종류와 수량, 받는 지갑 주소, 거래 시각 |
| 앱·사이트 안 충전 | 충전 화면, 안내받은 입금 계좌 | 사이트 주소나 앱 이름, 충전 요청을 받은 대화 |
| 돌려받은 돈 | 수익금·출금으로 받은 입금 내역 | 받은 날짜와 금액, 보낸 계좌. 남은 피해액 계산에 씁니다 |
마지막에는 보낸 돈 합계에서 돌려받은 돈을 뺀 표를 하나 만들어 둡니다. 이 표는 고소장에 붙일 때도 쓰고,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1심 또는 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재판 중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내용 진술서에 ① 가해자 정보, ② 피해 일시, ③ 피해 장소, ④ 피해 내역, ⑤ 범죄 피해 과정, ⑥ 신고하게 된 이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적어 달라고 안내합니다. 투자사기에서 이 여섯 가지를 채워 주는 것은 대부분 대화방과 앱 화면입니다.
상대가 대화방을 없애거나 나를 내보내기 전에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링크로 단체 채팅방 참여나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말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라고 안내합니다. 자료를 모으는 동안 상대의 추가 입금 요구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알려 준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발표에서 FIU에 신고된 28개사를 빼면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라고 밝히고, 거래 전 FIU 홈페이지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미신고 업자로 확인되면 본인 소유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즉시 인출하고, 개인키·로그인 정보·신분증 사본은 제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화면도 자료에 넣어 둡니다. 거래소 실재를 확인하는 방법은 코인 거래소 조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리딩방 사기처럼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라면 출석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ECRM은 온라인 신고라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경찰서 출석과 진술이 필요하지만, 피해자가 다수인 사이버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중 일부가 이미 경찰서에서 진술한 것이 시스템에서 확인되면 출석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때도 민원서류를 자세히 쓰고 신분증, 이체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역 같은 증빙을 모두 첨부해야 하며, 필요하면 담당 수사관이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상대가 일부를 돌려주겠다며 취소를 요구해도 바로 응하지 말고 남은 피해액부터 따져 봅니다. 투자사기 유형별 흐름은 투자사기 정리, 리딩방에서 돈을 보낸 뒤의 순서는 리딩방 사기 당했을 때에서 확인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돈이 남아 있을 수 있으면 112에 바로 신고하고,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온라인 임시접수를 해 둡니다. 정식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가 원칙이며, 주말에 경찰서를 찾으려면 182로 먼저 일정을 맞춥니다.
진술서에 가해자 정보를 적을 때 아는 범위의 정보를 씁니다. 돈을 받은 계좌번호와 예금주, 전화번호, 메신저 아이디, 사이트 주소처럼 상대를 가려낼 단서를 최대한 남겨 두면 됩니다.
보낸 돈을 건별로 모두 적고, 돌려받은 돈도 날짜와 금액을 따로 적은 뒤 차액을 계산한 표를 붙입니다. 이 표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도 씁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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