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주말에 결제한 물건이 오지 않는다면 먼저 쇼핑몰에 표시된 사업자 정보, 내가 쓴 결제 수단, 판매 계좌·전화번호의 사기 신고 이력을 확인합니다. 신용카드나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로 냈다면 카드사나 예치업자를 통해 대금을 되찾는 길이 있고, 개인 계좌로 보냈는데 연락이 끊겼다면 경찰 신고를 준비합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 없이 돈만 받았다면 사기이고, 판매자가 늦거나 품절로 못 보내는 것이라면 거래 분쟁입니다.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도 환불, 배송지연, 개인 간 다툼, 약관 피해처럼 민사소송 대상인 행위는 접수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아래 사항을 먼저 확인해 두면 월요일에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집니다.
| 확인할 것 | 사기를 의심할 사정 |
|---|---|
| 사업자 정보 표시 |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없거나 서로 맞지 않음 |
| 판매자 연락 | 전화·게시판·메신저가 모두 끊기고 사이트가 닫힘 |
| 결제 방법 | 카드 결제를 막고 개인 명의 계좌 입금만 요구했음 |
| 계좌·전화번호 이력 | 경찰 조회에서 사기 신고 이력이 나옴 |
| 같은 피해 | 같은 계좌로 돈을 보낸 피해자가 여럿 확인됨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받으려고 표시·광고할 때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를 받은 기관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넣도록 정합니다. 이 정보가 아예 없거나, 신고번호를 찾을 수 없다면 그 자체로 의심할 근거가 됩니다. 쇼핑몰 화면은 닫히기 전에 캡처해 둡니다.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에서 거래 상대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중 하나를 넣으면 과거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소개에 따르면 조회는 무료이고 결과는 바로 나오며, 사기 이력이 있으면 주의 문구가 표시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경찰청 사이버캅 앱으로도 판매자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인터넷 사기로 신고된 번호인지,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조회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아직 신고가 쌓이지 않은 새 계좌일 수 있으므로, 조회 결과 화면은 날짜와 함께 저장해 두고 다른 확인 사항과 함께 판단합니다.
다릅니다. 미리 돈을 내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선택하면 판매자는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24조 제2항). 결제대금예치는 은행이나 결제대행업체 같은 예치업자가 대금을 맡아 두었다가 배송이 끝난 뒤 판매자에게 주는 장치입니다.
| 결제 수단 | 먼저 연락할 곳 |
|---|---|
| 신용카드 | 카드사. 물건을 배송받지 못하면 카드사는 결제 취소 등 피해 예방·회복에 협력해야 합니다(제24조 제3항 제2호) |
|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 예치업자(은행·결제대행업체). 배송 전이면 대금이 판매자에게 넘어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 휴대폰 소액결제 | 결제대행사 고객센터 또는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 |
| 개인 계좌 이체 | 112와 돈을 보낸 은행. 아래 신고 절차를 준비합니다 |
판매자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알리는 것도 남겨 둡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면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은 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제18조 제2항).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사이트 게시판, 문자, 메일로 보낸 기록이 남으면 뒤의 절차에서 쓸 수 있습니다.
쇼핑몰 사기의 전체 흐름은 쇼핑몰 사기 정리, 이미 돈을 보낸 뒤의 순서는 쇼핑몰 사기 당했을 때에서 이어서 봅니다. 개인 판매자와 직접 거래한 경우라면 중고거래 사기 안내가 더 맞습니다.
먼저 판매자와 연락이 되는지, 사업자 정보가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판매 계좌에 사기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 배송지연은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되므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하고, 연락이 끊기고 사이트가 닫혔다면 신고를 준비합니다.
카드사에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알립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신용카드로 대금을 낸 소비자가 재화를 배송받지 못한 때 카드사가 결제 취소 등 피해 예방과 회복에 협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회 결과가 없다는 것은 아직 접수된 신고가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결과 화면을 저장해 두고, 사업자 정보와 판매자 연락 상태, 결제 방식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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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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