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인들이 몰라도 본인이 직접 112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 돌려받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락받을 번호와 서류 받을 곳을 미리 정해 두면 됩니다.
지인들이 모르게 정리하고 싶다면 순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돈을 보낸 은행과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일, 대화와 입금 내역을 저장하는 일, 경찰에 신고하는 일은 모두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계좌로 할 수 있습니다. 지인의 동의나 동행이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고민하는 동안 사기 계좌의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집니다.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때 묶어야 피해구제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지인들에게 언제 말할지는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대출이나 카드빚이 생겼다면 돌려받는 절차와 별도로 빚을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입금 내역과 경찰 신고 접수증처럼 사기 피해로 생긴 빚이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이후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검토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대출 사기도 환급이 되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로 위장한 사기는 제외하지만, 대출 제공이나 알선·중개를 내세운 행위만큼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넣는다고 따로 밝혀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도 지급정지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의 이름은 2026년 10월 1일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됐고, 이때 구제 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됐습니다. 보낸 돈이 코인으로 바뀌어 어딘가로 옮겨졌다 해도 구제 신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좌가 정지되면 채권소멸 공고 → 환급 결정 순으로 절차가 흘러가고, 그 끝에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을 받습니다. 정지 시점이 빠를수록 계좌에 남은 돈이 크니 단 몇 분이라도 서두릅니다. 단계별 흐름은 사기 피해 대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지인사칭·기관사칭·대출빙자 유형으로 나눠 피해자를 세어 보면 대출빙자형이 41.9%로 1위였고, 한 해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9.7% 불어났습니다. 돈이 급한 자영업자 같은 서민이 주된 표적이고, 상담하는 말투나 서류 양식까지 진짜 대출과 꼭 닮았습니다.
| 형태 | 이렇게 움직입니다 |
|---|---|
| 대출빙자형 |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며 먼저 돈을 넣으라거나, 지금 있는 대출을 갚으라거나, 앱을 깔라고 합니다. |
| 기관사칭형 | 검찰이나 금감원 직원 행세를 하며 범죄에 엮였다고 겁을 줘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합니다. |
| 가족·지인 사칭형 | 메신저에서 가족이나 아는 사람인 척하며 급한 일이라고 송금을 재촉합니다. |
2025년 1~11월 보이스피싱은 21,588건이 일어나 1조 1,330억 원의 피해를 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견주면 건수는 15.6%, 금액은 56.1%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부 종합대책이 시행된 뒤인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는 흐름이 바뀌어, 발생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20,900건에서 12,554건으로 39.9%, 피해액이 11,137억 원에서 6,324억 원으로 43.2% 줄었습니다. 빨리 알리고 빨리 묶을수록 피해가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늦었다고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지인 몰래 회수 쪽으로 보낸 돈이 계좌에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지금 보낸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보이스피싱 지인 몰래 회수 피해라면, 수사기관은 돈이 오간 계좌와 통신 기록으로 추적합니다. 고소와 함께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가압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 받은 계좌, 대화 화면, 앱이나 사이트 주소, 신분증을 챙깁니다. 보이스피싱 지인 몰래 회수 쪽 사람 이름이나 닉네임, 연락처도 적어 둡니다.
시행령에 따라 전화로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합니다. 거래한 금융회사 앱으로 비대면 제출이 되는지도 알아봅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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