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대여 제안, 밤에 '통장 빌려주면 수익' 연락을 받았다면

빌려주기만 하고 돈을 받는 것도 처벌되나요

대가를 주고받기로 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두고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체크카드·현금카드 같은 전자식 카드와 그 비밀번호, 인증서와 그 비밀번호,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생체정보를 말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0년 개정 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무거워졌습니다. 범죄에 쓰려고 또는 쓰일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도 제6조의3으로 금지되고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통장 자체를 넘기지 않고 계좌번호만 알려 준 뒤 돈을 받아 옮겨 주는 일도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런 제안이 대포통장 모집인가요

정책브리핑에 실린 금융감독원 안내는 사기이용계좌로 쓰이는 대표적인 접근 방식을 이렇게 꼽습니다. 문자나 SNS로 단기 고수익을 제시하며 통장을 빌려 달라고 하는 경우, 구매대행·환전 업무라며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받은 뒤 들어온 돈을 다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게 하는 경우,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안내는 정식 채용 전에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계좌번호를 요구하면 거절하고, 통장 모집 문자를 받으면 통장 대여·양도와 본인 계좌를 통한 자금 이체·현금 인출이 불법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거절하라고 합니다. 밤늦게 "지금 계좌만 알려 주면 바로 입금된다"는 식으로 재촉하는 연락도 같은 범주로 보고 대응합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를 내세운 유형은 알바 사기 안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아직 넘기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나요

1. 거절하고 답장 멈추기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인증서, 계좌번호 어느 것도 보내지 않습니다.
2. 대화 남기기 제안 문자, 메신저 대화, 상대 프로필과 연락처, 광고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권유 자체가 제5호 위반이 될 수 있어 신고 자료가 됩니다.
3. 신고하기 경찰 112에 알리거나, 금융감독원 1332에 문의합니다.
4. 보낸 정보가 있다면 명의도용 막기 신분증 사본이나 개인정보를 이미 보냈다면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합니다. 등록 정보는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공유돼 본인 명의 신규 계좌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5. 안심차단 신청 비대면 계좌개설, 여신거래, 오픈뱅킹 안심차단은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 내계좌한눈에(payinfo.or.kr), 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속아서 잠깐 건넨 경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과 카드를 일시적으로 건네준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법이 처벌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쓰게 하는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일시 사용을 맡긴 것인지 양도한 것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반면 수익을 받기로 하고 빌려주는 것은 제2호의 대가를 약속한 대여에 그대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장과 카드가 사기에 쓰일 것을 알고도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생활법령 안내입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해당 계좌 지급정지와 인터넷·모바일뱅킹 제한을 받고, 등록일부터 1년 이상 새 통장을 만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안을 받은 지금이 가장 부담 없이 끊을 수 있는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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