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수익을 출금하려는데 수수료·세금을 먼저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돈을 더 보내지 말고 112에 신고합니다. 정부는 수수료 납부나 세금 정산을 핑계로 입금을 요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밤이라도 신고와 계좌 정지 요청은 할 수 있고, 그사이 대화와 입금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정부가 정리한 신종피싱 행동요령에 그대로 나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정책브리핑으로 낸 유형별 안내는 미션 실패를 이유로 피해보상금 명목의 입금을 강요하거나, 수수료 납부·세금 정산 등을 핑계로 입금을 요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투자 사이트나 앱에서 "출금하려면 수수료부터", "세금을 정산해야 출금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같은 경우로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가짜 거래소 수법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처음에는 소액 투자로 수익을 경험하게 하고, 투자금을 늘리게 한 뒤, 거액이 입금되면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가로챕니다. 화면에 보이는 수익은 사이트 운영자가 숫자로 띄운 것일 수 있어, 그 숫자를 찾으려고 돈을 더 넣으면 피해만 커집니다.
| 입금 요구 명목 | 공식 안내에 나온 내용 |
|---|---|
| 수수료 납부 | 핑계로 입금을 요구하면 즉시 경찰 신고(정책브리핑, 2026. 8.) |
| 세금 정산 | 핑계로 입금을 요구하면 즉시 경찰 신고(정책브리핑, 2026. 8.) |
| 피해보상금 | 미션 실패를 이유로 강요하는 입금은 사기 신호(정책브리핑, 2026. 8.) |
| 추가 투자금 | 소액 수익 뒤 투자금을 늘리게 하고 거액 입금 후 출금 거절(금융감독원, 2024. 3.) |
입금 기록을 정리하는 방법은 코인 사기 정리에도 있습니다. 미션을 수행하면 수익을 준다며 입금을 요구한 경우라면 팀미션 사기 안내가 더 가깝습니다.
보낸 방식과 사기 유형에 따라 쓰이는 제도가 다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으로 속여 돈을 송금·이체하게 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고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둡니다. 다만 같은 법 제2조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합니다.
이 공백을 메우려고 2026년 6월 30일부터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사기로 피해금을 입금한 사람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금융회사가 임시조치를 한 뒤 유형을 확인해 입출금을 막습니다.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해당 계좌의 입출금은 7영업일 동안 임시 정지되고, 필요하면 최대 60영업일까지 추가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는 신고할 때 경찰과 금융회사가 확인하므로, 피해자는 유형을 따지느라 시간을 쓰지 말고 신고부터 하면 됩니다. 정지된 계좌에 남은 돈이 나중에 돌려받을 바탕이 되므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발표에서 FIU에 신고된 28개사를 빼면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발표에서 적발된 미신고 업체의 거래 수수료가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의 최대 62배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수수료를 이유로 돈을 더 걷는 곳이라면 신고 여부부터 확인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거래 전에는 FIU 홈페이지에서 신고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미신고 업자로 확인되면 본인 소유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즉시 인출하라는 것이 금융위원회 안내입니다.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 명단에 없다고 해서 합법 업체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제보는 112 외에 FIU와 업계 협의체 창구로도 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코인 거래소 조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 안내는 수수료 납부나 세금 정산을 핑계로 입금을 요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소액을 내면 다음 명목의 입금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2는 24시간 받습니다. 경찰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신고를 받으면서 계좌 지급정지 같은 조치를 함께 처리합니다. 보낸 계좌와 요구받은 계좌 정보를 준비해 두면 빠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으로 속여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봅니다. 다만 사기 유형에 따라 적용 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할 때 거래소 출금 내역과 받는 지갑 주소를 함께 알리고 정지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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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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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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