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사이버범죄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온라인으로 임시접수를 해 두고,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관할 경찰서를 찾아 정식접수하는 두 단계로 신고합니다. 밤에는 진술서를 육하원칙으로 쓰고 신분증, 이체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역 같은 증빙을 모아 두면 됩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중이라면 온라인 접수보다 112가 먼저입니다.
아닙니다. ECRM은 신고를 임시접수와 정식접수로 나눕니다. 임시접수는 경찰서에 가기 전에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미리 써 두는 단계이고, 정식접수는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관에게 임시 접수번호를 알려 주며 정식으로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온라인 접수만으로는 형사사건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밤에 미리 써 두는 의미는 큽니다. ECRM은 시스템으로 미리 접수해 두면 경찰서 방문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건은 온라인접수, 경찰서 방문, 경찰서 조사, 종결 순서로 처리됩니다.
| 구분 | 언제 | 어떻게 |
|---|---|---|
| 임시접수 | 밤·주말에도 작성 가능 | ECRM에서 민원서류 작성, 증빙 첨부, 임시 접수번호 받기 |
| 정식접수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관할 경찰서 방문, 수사관에게 임시 접수번호 전달 |
| 야간·주말 방문 | 사전 조율이 필요 | 국번 없이 182로 먼저 전화 |
| 긴급 신고 | 24시간 | 112(무료). 민원상담 182(유료)도 365일 24시간 |
ECRM이 받는 것은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 곧 해킹, 사기, 불법사이트처럼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입니다. 반대로 환불, 배송지연, 개인 간 다툼, 약관 피해처럼 민사소송 대상인 행위는 접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물건이 늦게 오는 정도라면 소비자 상담 창구가 맞고, 처음부터 돈만 받고 사라졌다는 사정이 있으면 사기로 신고합니다.
스미싱으로 소액결제가 된 경우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소액결제 구제 신청을 문의하고, 신고에 필요한 소액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냅니다.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는 결제된 금액을 사용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ECRM은 안내합니다. 내 번호로 광고문자가 뿌려지는 번호도용이라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에 전화해 번호도용문자차단 무료 부가서비스에 가입합니다. 스미싱 대처는 스미싱 정리에서 이어서 봅니다.
ECRM은 피해 내용 진술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쓰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접수·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며, 다음 여섯 가지를 적도록 안내합니다.
함께 첨부할 증빙은 신분증, 이체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역 등 증빙서류 일체입니다. 대화는 상대 계정 정보와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상대가 대화방을 지우기 전에 저장합니다.
ECRM 온라인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등 대리인이나 제3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182, 대리인 신고가 되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고소를 대리인이 낼 때는 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붙이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어, 경찰서에서 말로 고소해도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합니다.
온라인 신고라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경찰서 출석과 진술이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럿인 사이버사기 사건이고 피해자 중 일부가 이미 경찰서에서 진술한 것이 시스템에서 확인되면 출석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필요하면 담당 수사관이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 전이라면 경찰청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로 상대 번호의 신고 이력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 유형별 대처는 사기 피해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임시접수만으로는 형사사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관할 경찰서를 찾아 임시 접수번호를 알려 주고 정식접수를 합니다. 야간·주말에 가려면 182로 먼저 조율합니다.
ECRM은 환불, 배송지연, 개인 간 다툼, 약관 피해처럼 민사소송 대상인 행위는 접수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 없이 돈만 받고 연락을 끊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사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CRM 온라인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182, 대리인 신고가 되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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