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사칭사기 피해는 배우자가 몰라도 본인이 직접 112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 돌려받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락받을 번호와 서류 받을 곳을 미리 정해 두면 됩니다.
사칭사기 피해를 배우자가 알게 될까 봐 신고를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금을 붙잡는 첫 단계인 지급정지는 본인이 직접 112나 돈을 보낸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면 됩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은 돈은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남아 있는 돈이 많으니, 배우자에게 알리는 문제보다 지급정지 요청을 먼저 하십시오.
사칭사기 피해로 대출이나 카드빚이 생겼다면 돌려받는 절차와 별도로 빚을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입금 내역과 경찰 신고 접수증처럼 사기 피해로 생긴 빚이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이후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검토할 때 쓸 수 있습니다.
| 사칭한 곳 | 요구한 내용 |
|---|---|
| 금융회사·금융감독원 | 자산을 지켜야 한다며 지정 계좌로 돈을 옮기게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보상이나 대환대출을 내세워 기존 대출을 먼저 갚으라고 하고, 그 돈을 사기범 계좌로 받기도 합니다. |
| 대출 상담 | 신용점수 상향이나 보증료 명목으로 돈을 먼저 받아 갑니다. 대출신청서 작성이나 보안점검을 핑계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합니다. |
| 공공기관 직원 | 나라장터에 올라온 계약 정보를 보고 담당자 행세를 하며 금융상품 가입을 권하거나, 위조 명함·구매확약서를 내밀어 물품 대금을 대신 치르게 합니다. |
| 유명인·금융기관 직원 | 유명 유튜버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가장해 위조 공문서를 보여 주며 가상자산 투자를 권합니다. |
두 조치는 지급정지 접수와 함께 진행합니다. 내 명의로 대출이 나갔다면 그 금융사에 즉시 알리고, 대출 내역서를 상담 자료에 포함합니다.
내지 않습니다. 출금을 이유로 돈을 더 요구하는 것은 사기에서 흔한 방식입니다. 사칭사기 배우자 몰래 해결 관련 화면을 저장하고 지급정지부터 요청합니다.
입금 내역, 받은 계좌, 대화 화면, 앱이나 사이트 주소, 신분증을 챙깁니다. 사칭사기 배우자 몰래 해결 쪽 사람 이름이나 닉네임, 연락처도 적어 둡니다.
사칭사기 배우자 몰래 해결 피해라면, 화면을 캡처하거나 대화 내보내기로 저장해 두면 신고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저장합니다.
원격제어 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112나 1394에 곧바로 연락해 악성 앱 삭제와 지급정지 안내를 받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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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내역이나 대화 화면은 통화 뒤에 천천히 모아도 됩니다. 먼저 연락처를 남겨 두십시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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