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인들이 몰라도 본인이 직접 112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 돌려받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락받을 번호와 서류 받을 곳을 미리 정해 두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지인들이 알게 될까 봐 신고를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금을 붙잡는 첫 단계인 지급정지는 본인이 직접 112나 돈을 보낸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면 됩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은 돈은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남아 있는 돈이 많으니, 지인들에게 알리는 문제보다 지급정지 요청을 먼저 하십시오.
보이스피싱 피해로 대출이나 카드빚이 생겼다면 돌려받는 절차와 별도로 빚을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입금 내역과 경찰 신고 접수증처럼 사기 피해로 생긴 빚이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이후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검토할 때 쓸 수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지인사칭·기관사칭·대출빙자 유형으로 나눠 피해자를 세어 보면 대출빙자형이 41.9%로 1위였고, 한 해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9.7% 불어났습니다. 돈이 급한 자영업자 같은 서민이 주된 표적이고, 상담하는 말투나 서류 양식까지 진짜 대출과 꼭 닮았습니다.
| 형태 | 이렇게 움직입니다 |
|---|---|
| 대출빙자형 |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며 먼저 돈을 넣으라거나, 지금 있는 대출을 갚으라거나, 앱을 깔라고 합니다. |
| 기관사칭형 | 검찰이나 금감원 직원 행세를 하며 범죄에 엮였다고 겁을 줘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합니다. |
| 가족·지인 사칭형 | 메신저에서 가족이나 아는 사람인 척하며 급한 일이라고 송금을 재촉합니다. |
2025년 1~11월 보이스피싱은 21,588건이 일어나 1조 1,330억 원의 피해를 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견주면 건수는 15.6%, 금액은 56.1%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부 종합대책이 시행된 뒤인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는 흐름이 바뀌어, 발생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20,900건에서 12,554건으로 39.9%, 피해액이 11,137억 원에서 6,324억 원으로 43.2% 줄었습니다. 빨리 알리고 빨리 묶을수록 피해가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내 명의로 대출까지 실행됐다면 그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하고, 대출금이 흘러간 계좌를 확인해 거기에도 지급정지를 겁니다. 상담 때는 대출 실행 문자나 대출 계약 내역도 함께 보여 주면 됩니다. 범인이 검거되면 형사 재판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남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금감원 행세를 하는 수법은 사칭 사기에도 정리돼 있습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고 은행에 지급정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좌로 돈을 보낸 사람이 더 있을 수 있으니 보이스피싱 지인 몰래 해결 피해도 빠르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지인 몰래 해결 피해라면, 수사기관은 돈이 오간 계좌와 통신 기록으로 추적합니다. 고소와 함께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가압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지인 몰래 해결 피해라면, 그 계좌로 보낸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전화로 요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고, 남은 돈이 없으면 계좌 명의인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는 길을 봅니다.
시행령에 따라 전화로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합니다. 거래한 금융회사 앱으로 비대면 제출이 되는지도 알아봅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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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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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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