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가상자산거래소사기 피해는 가족이 몰라도 본인이 직접 112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 돌려받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락받을 번호와 서류 받을 곳을 미리 정해 두면 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사기 피해를 가족이 알게 될까 봐 신고를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금을 붙잡는 첫 단계인 지급정지는 본인이 직접 112나 돈을 보낸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면 됩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은 돈은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남아 있는 돈이 많으니, 가족에게 알리는 문제보다 지급정지 요청을 먼저 하십시오.
가상자산거래소사기 피해로 대출이나 카드빚이 생겼다면 돌려받는 절차와 별도로 빚을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입금 내역과 경찰 신고 접수증처럼 사기 피해로 생긴 빚이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이후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검토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법률 제21503호로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개정 법률은 2026년 10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겼고, 이때 법의 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 바뀐 부분 | 달라진 내용 |
|---|---|
| 구제 대상 자산 | 현금에 더해 가상자산까지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 거래소 의무 |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회사 수준의 의심거래 모니터링, 계정 지급정지, 피해 환급 책임이 생겼습니다. |
| 환급 방식 | 지급정지가 걸린 때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던 모습 그대로, 코인 종류와 수량을 기준으로 돌려줍니다. 원화와 섞여 있다면 지급정지 때의 시세로 환산합니다. |
| 현금 지급 | 코인을 직접 팔아 본 적 없는 피해자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매도를 돕는 전담기관이 생깁니다. |
| 시행 전 피해 | 시행일 이전에 저질러진 가상자산 대상 사기의 피해자도 부칙에 따라 새 정의와 피해구제 신청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를 꾸민 사기를 빼는 조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짜 거래소에 투자하는 모양으로 돈을 보냈다면 송금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신고와 지급정지 신청을 먼저 해 둡니다.
| 형태 | 이렇게 움직입니다 |
|---|---|
| 무료 재테크 강의 | "급등주 무료로 드립니다" 같은 SNS 미끼로 말을 걸고, 교수를 자처하며 약 4개월에 걸쳐 강의를 이어 갑니다. 출석만 해도 수십만 원어치 현금이나 가짜 코인을 얹어 주며 마음을 연 뒤 가짜 거래소 가입으로 연결합니다. |
| 손실 보상 코인 | 예전 투자 손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갚아 주겠다며 정부기관 명의를 흉내 낸 문서를 보이거나 금융회사 직원으로 행세합니다. 코인을 넘겨준 뒤 과다 지급됐다며 차액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대출을 더 일으켜 큰 금액을 넣게 합니다. |
| 가짜 체인 | 이름난 거래소가 준비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정식 출시되기 전, 그와 닮은 가짜 체인을 세워 가상자산을 가로챕니다. 온체인 탈취는 짧으면 수분, 길어도 수시간이면 끝나니 수상하다 싶을 때 곧바로 알려야 합니다. |
금감원으로 들어온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 건수는 2025년 1월 66건에서 6월 105건이 됐습니다. 다섯 달 사이 59.1% 늘어난 셈입니다.
가상자산은 지나간 경로가 기록으로 남아 행방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다시 옮겨지기 전에 손을 쓸수록 묶어 둘 수 있는 자산이 늘어납니다. 상대의 정체가 밝혀지면 재산 가압류, 배상명령, 민사 소송으로 회수를 이어 갑니다. 환급 절차와 배상명령을 참고하고, 코인 리딩방 수법은 코인사기에서 봅니다.
내지 않습니다. 출금을 이유로 돈을 더 요구하는 것은 사기에서 흔한 방식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사기 가족 몰래 회수 관련 화면을 저장하고 지급정지부터 요청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사기 가족 몰래 회수 피해라면, 수사기관은 돈이 오간 계좌와 통신 기록으로 추적합니다. 고소와 함께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가압류, 배상명령이나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사기 가족 몰래 회수 피해라면, 그 계좌로 보낸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전화로 요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고, 남은 돈이 없으면 계좌 명의인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는 길을 봅니다.
대상입니다. 개정 법률 부칙이 시행 전에 벌어진 가상자산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게도 새 정의와 피해구제 신청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112와 거래소에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송금 내역이나 대화 화면은 통화 뒤에 천천히 모아도 됩니다. 먼저 연락처를 남겨 두십시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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