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사칭사기 피해는 아내가 몰라도 본인이 직접 112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 돌려받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락받을 번호와 서류 받을 곳을 미리 정해 두면 됩니다.
아내가 모르게 정리하고 싶다면 순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돈을 보낸 은행과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일, 대화와 입금 내역을 저장하는 일, 경찰에 신고하는 일은 모두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계좌로 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동의나 동행이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고민하는 동안 사기 계좌의 돈은 다른 계좌로 옮겨집니다.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때 묶어야 피해구제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아내에게 언제 말할지는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칭사기 피해로 대출이나 카드빚이 생겼다면 돌려받는 절차와 별도로 빚을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봅니다. 입금 내역과 경찰 신고 접수증처럼 사기 피해로 생긴 빚이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이후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검토할 때 쓸 수 있습니다.
| 사칭한 곳 | 요구한 내용 |
|---|---|
| 금융회사·금융감독원 | 자산을 지켜야 한다며 지정 계좌로 돈을 옮기게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보상이나 대환대출을 내세워 기존 대출을 먼저 갚으라고 하고, 그 돈을 사기범 계좌로 받기도 합니다. |
| 대출 상담 | 신용점수 상향이나 보증료 명목으로 돈을 먼저 받아 갑니다. 대출신청서 작성이나 보안점검을 핑계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합니다. |
| 공공기관 직원 | 나라장터에 올라온 계약 정보를 보고 담당자 행세를 하며 금융상품 가입을 권하거나, 위조 명함·구매확약서를 내밀어 물품 대금을 대신 치르게 합니다. |
| 유명인·금융기관 직원 | 유명 유튜버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가장해 위조 공문서를 보여 주며 가상자산 투자를 권합니다. |
두 조치는 지급정지 접수와 함께 진행합니다. 내 명의로 대출이 나갔다면 그 금융사에 즉시 알리고, 대출 내역서를 상담 자료에 포함합니다.
금융사나 기관을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이체했다면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밟습니다. 돌아오는 금액은 정지된 계좌의 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급 절차와 배상명령 보기
내지 않습니다. 출금을 이유로 돈을 더 요구하는 것은 사기에서 흔한 방식입니다. 사칭사기 아내 모르게 환불 관련 화면을 저장하고 지급정지부터 요청합니다.
사칭사기 아내 모르게 환불 피해라면, 화면을 캡처하거나 대화 내보내기로 저장해 두면 신고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저장합니다.
사칭사기 아내 모르게 환불 피해라면, 그 계좌로 보낸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전화로 요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고, 남은 돈이 없으면 계좌 명의인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는 길을 봅니다.
원격제어 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112나 1394에 곧바로 연락해 악성 앱 삭제와 지급정지 안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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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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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내역이나 대화 화면은 통화 뒤에 천천히 모아도 됩니다. 먼저 연락처를 남겨 두십시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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